글쓴이 : 대아니

조회 : 474  

지금 대한민국은 기득권이 장악하고 나눠먹는 가짜 삼권분립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는 좀 더 확고한 삼권분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감투를 바꿔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장관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 장관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 장관은 정당활동을 불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변호사가 못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은퇴 후에 공기업 사기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재취업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권력 말고 입법에 매진하고..

대통령은 외교 행정에 매진하고..

사법부는독립적으로 판결에만 매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