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3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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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법안TF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어제야 3당이 가져온 모든 법안을 훑어보는 정도를 마쳤다. 첫 회의에서는 미투 관련법 50여 개를 모두 여가위에서 논의하자고 하였고, 그 외에 70여 개의 법안이 현재 TF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합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는 것, 인터넷 전문은행에 비금융 주력자 지분율을 34%까지 확대하는 것,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것 3개뿐이다.
쟁점이 많은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상임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정도 절차를 논의하는 시간에 대부분을 소요했다. 규제개혁 법안은 내용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오늘 원내대표와 의장 회동에서 다행히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결정한 것이 전부이다.
바른미래당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무늬만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가 와 닿는 규제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규제샌드5법에 들어가 있는 규제 특례를 제한하는 단서조항, 무과실 책임 조항 등을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생법안 논의도 진행에 큰 진척이 없다. 가장 쟁점이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저희당과 민주당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이유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민생법안들은 각 당의 법안은 일차적으로 훑어본 정도다.
벌써 8월의 절반이 지나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과거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발목 잡은 과거가 있다. 이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이제 와서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점 그나마 환영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한국당은 오늘 논의절차에 대해서 정리가 된 만큼 내용에 대한 논의에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더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8월 안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음주부터 매일이라도 만나서 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 드린다. 또한, 필요하다면 오늘과 같이 원내대표와 의장의 회동을 통해서 쟁점을 해결해 나가고자 제안한다.
다음 회의부터는 법안의 내용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 3당이 노력하겠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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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보기 좋네요
작성일 : 18-08-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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