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대기업 담합관련 과징금은 어디로 가고 쓰이는건가요??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12-24 18:59

대기업 담합관련 과징금은 어디로 가고 쓰이는건가요??

글쓴이 : 할쉬

방금 뉴스에 라면회사들 담합해서 라면값 480원 올려 처먹은거 걸려서 농심이 1000억 이상 삼양이 160억원

등등 과징금 부과한다는데요..

결국 대기업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간거고 그로인한 과징금은 국고로 가는건가요??

박근혜 꽁돈생겼다고 옷사러 가시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옷 깔맞춤 할 시간에 외교공부좀 하지 젠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하늘바라기 15-12-24 19:02 국가를 수익처로 보는 어느 정당... 전대 정권이나 현정권이나 국가는 나의 수익처다... 국가를 수익처로 보는 어느 정당... 전대 정권이나 현정권이나 국가는 나의 수익처다...



		힐베르트 15-12-24 19:08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 부과된 과징금은 일반회계로서 국고에 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http://www.mosf.go.kr/law/law03d.jsp?actionType=view&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90&hdnPage=5&hdnTopicDate=2007-06-19&runno=1022000 정부 일반회계로 전입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 부과된 과징금은 일반회계로서 국고에 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http://www.mosf.go.kr/law/law03d.jsp?actionType=view&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90&hdnPage=5&hdnTopicDate=2007-06-19&runno=1022000 정부 일반회계로 전입



		힐베르트 15-12-24 19:10 정상적인 비판이라면야 모르겠는데 "박근혜 꽁돈생겼다고 옷사러 가시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옷 깔맞춤 할 시간에 외교공부좀 하지 젠장.." 이런식의 이야기는 되려 반대론자들한테 밑보일 이야기일겁니다. 정상적인 비판이라면야 모르겠는데 "박근혜 꽁돈생겼다고 옷사러 가시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옷 깔맞춤 할 시간에 외교공부좀 하지 젠장.." 이런식의 이야기는 되려 반대론자들한테 밑보일 이야기일겁니다.



		sangun92 15-12-24 19:19 밑보일(X) , 밉보일(O) 밉보이다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밉게 보이다. 그리고, '밉보이다'도 이 글에서는 적절한 용례가 아닌 것으로 보임. 반대론자들에게 예쁘게 보여야 할 이유가 없음. 밑보일(X) , 밉보일(O) 밉보이다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밉게 보이다. 그리고, '밉보이다'도 이 글에서는 적절한 용례가 아닌 것으로 보임. 반대론자들에게 예쁘게 보여야 할 이유가 없음.



		힐베르트 15-12-24 19:25 밑보이다가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쓴다면야 낮잡다라는 표현이 맞는겁니다. 밉보이다는 다른 의미이고요. 밑보이다가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쓴다면야 낮잡다라는 표현이 맞는겁니다. 밉보이다는 다른 의미이고요.



		할쉬 15-12-24 19:24 현정부와 박근혜를 못믿겠다는 비판도 정당하지 못하다는겁니까?? 뭐 잘하는게 한개라도 있어야 말이죠.. 저는 선비가 아니라서 좋은소리는 못하겠군요.. 현정부와 박근혜를 못믿겠다는 비판도 정당하지 못하다는겁니까?? 뭐 잘하는게 한개라도 있어야 말이죠.. 저는 선비가 아니라서 좋은소리는 못하겠군요..



		힐베르트 15-12-24 19:26 예산처리과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지갑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꼴은 되려 당신이 포함된 집단의 수준까지 우습게 만드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처리과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지갑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꼴은 되려 당신이 포함된 집단의 수준까지 우습게 만드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할쉬 15-12-24 19:31 참.. 한나라당시절 차떼기정치자금 걸린거 여의도당사 팔아서 국고환수시킨다고 했었는데 그거 했나요?? 박근혜가 천막치고 정치쇼 한참 했잖아요.. 그때 당사 팔아서 국고환수 했었는지좀 알려주세요.. 그마저 안했다면 그런 인간들이 정치운영하는 나라가 뭔짓을 해서 뒷주머니 차지 말란법 있습니까.. 참.. 한나라당시절 차떼기정치자금 걸린거 여의도당사 팔아서 국고환수시킨다고 했었는데 그거 했나요?? 박근혜가 천막치고 정치쇼 한참 했잖아요.. 그때 당사 팔아서 국고환수 했었는지좀 알려주세요.. 그마저 안했다면 그런 인간들이 정치운영하는 나라가 뭔짓을 해서 뒷주머니 차지 말란법 있습니까..



		힐베르트 15-12-24 19:34 정당자금하고 국가예산이 같다고 보시는건지? 정당자금하고 국가예산이 같다고 보시는건지?



		하늘바라기 15-12-24 19:53 할베르트님 할쉬님의 말은 깨끗한 국가예산이라도 사용불분명하고 뒤끝있는 사용이 문제라는... 장부상에는 문제 없지만 국가라는 기업은 부도 직전... 할베르트님 할쉬님의 말은 깨끗한 국가예산이라도 사용불분명하고 뒤끝있는 사용이 문제라는... 장부상에는 문제 없지만 국가라는 기업은 부도 직전...



		할쉬 15-12-24 22:28 그런 약속도 못지키는 것들이 무슨 국정운영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혈세를 비자금 조성을 했을지 상상이 가네요.. 그런 약속도 못지키는 것들이 무슨 국정운영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혈세를 비자금 조성을 했을지 상상이 가네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89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238
78102	"日불매? 이젠 편해요"..100일만에 '습관'이 됐다 (3)	막둥이	10-13	473
78101	니들 입맞을 어떻게 맞춰 (12)	이름귀찮아	10-14	473
78100	역대 최저 지지율 노무현vs박근혜 (4)	사직1동	10-14	473
78099	서초동 촛불시위의 결과 ㅋㅋㅋㅋㅋㅋㅋㅋ (5)	OOOO문	10-14	473
78098	도대체 고유정이 어디가 아파서 입원한겨? (20)	술먹지말자	10-15	473
78097	중도 보수가 늘었다 (6)	두루뚜루둡	10-16	473
78096	민노총이 서초집회 주축 (13)	순둥이	10-17	473
78095	정경심 교수 18일 재판 진행. 그런데 검찰은??? (6)	수정아빠	10-17	473
78094	조국은 진짜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 맞아. (8)	밤말들은쥐	10-20	473
78093	유시민 지 방송서 구라치다 걸림 ㅋㅋㅋ (5)	OOOO문	10-22	473
78092	어제 보수집회에 너무 조금 나와서 황교안 책임론이 대… (1)	꺼먼맘에	10-26	473
78091	살면서 개 딥빡치는 몇 안되는 날.....세월호 발표 (4)	강탱구리	10-31	473
78090	그럼 지금 정부도 태극기모욕단에 총 쏘면 되는거죠? (10)	bts4ever	11-02	473
78089	총선이 가까워지니 (1)	두루뚜루둡	11-11	473
78088	문뽕조국질로 밤새는 줄 모르는 이 백수충들 ㅋㅋㅋ (5)	홍콩까기	11-15	473
78087	자한당 영남권 중진 “물갈이 반대” (5)	초록바다	11-15	473
78086	네이버 문재인 개망신 현장 (7)	서성한	11-22	473
78085	진짜 역대 최악의 외교부 장관이다 (펌) (1)	2019사역자	11-22	473
78084	아세안국 10억에 동시 중계된 아세안 판타지아(ASEAN FANTASI	2019사역자	11-25	473
78083	조국사임때 자칭중도및보수에게 밀린 결과가 눈에 보이… (1)	모닥불	11-29	473
78082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자유왜구당년놈들 하고 왜좀… (11)	bts4ever	12-01	473
78081	민주당 +정권은 왜이러냐;;;	밍구리	12-02	473
78080	다음 총선은 한일전이다 (5)	라면공장장	12-11	473
78079	최성해..5개 학위중 3개가 가짜..... (6)	강탱구리	12-19	473
78078	감찰중단이죠 (9)	놋쨘	12-26	473

◀ <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