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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4 23:25
인권법과 기소권
 글쓴이 : 막목욕했듬
조회 : 471  

북이든 남이든  아니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인권은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인류의 관심사입니다.
 
인권을 보호 하자는것은  현 인류의 공동 목적입니다.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는 그래서 셰계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강권을 합니다.
 
그런데  타 국가의 기소권. 수사권을 강권하는 국가가 있다는겁니까?
 
도대체 어느 국가가 타 국가에게  기소권 수사권의 옳고 그름을 깅권했나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기소권 수사권과 같은 선상에 놓은것이 잘못된 예시입니다.
 
발렌티노님  예시를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거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의 우려와 강압적인 제재조치는 보았어도
 
북한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문제삼아  우려와  강압적인 제재 조치를 했다는것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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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티노 14-08-25 11:16
   
정말 매번 털릴 때마다 말이 바뀌는군요.

기본적인 독해력도 없는 것 같아 설명해줘도 못알아 먹을 것 같지만,

애초 님의 논리는,

타국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괜찮지만, 타국의 입법권에 관한 영역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본 우익들의 헌법 개정 시도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괜찮지만, 세월호 특별법처럼 타국의 입법 영역에
관해 비판 혹은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뉘앙스로 말했지요.


난 그래서,
북한에 특정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잘못이냐고 되물은 거지요.
이것도 입법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또 난 말했죠? 일본 우익들의 헌법 개정도 결국 입법 영역이고, 이에따른 관련법 제정도 입법 영역이라구요.

님 주장대로라면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도 우린 비판하면 안되는겁니다.


북한과 일본 극우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뭐가 기소권이 어쩌고.

나랑은 기소권 수사권으로 논쟁한게 아닙니다.

우린, 입법 영역에 대한 비판을 타국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논쟁한거죠.


뭘로 논쟁한지도 몰라요?
본인 주장이 뭔지도 몰라요?
발렌티노 14-08-25 11:17
   
타 국가 입법권을  외국인이 왜 왈가왈부? ㅋ
 웃긴시키들이네..    니들 나라들의 인권법이나 제대로 만들어라 ㅋ
---------------------

일본우익이랑 북한에서 내정간섭이라며 울부짖을때 하는거랑 딱 똑같네요.
막목욕했듬 14-08-25 20:39
   
공식적인 견해로 밝히는  발표와 

비 공식적인  것과 동일시 하는 우를 계속 범하네요.

알면서 그런다면 참 교활한 분이군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기소권 수사권을 타 국가에게 우려를 표한다고  비 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우려를 표명했나요?    꼭 모하면  잘못된 예시를 가져와서
합리화 하려고 어거지 부리는짓  이제는 좀 그만두세요.
막목욕했듬 14-08-25 20:42
   
그리고 언제 내가 타국에 우려를 표명한것은 괜찬다고 햇나요?

한국 외교부가  일본 외교부에 정식으료 표명한것과 

전체  외국인 법학자에 비하면 만명의 하나정도에 불과한  그런 비공식적인 표명을

가져와서  마치  전체 외국인 법학자들의 공식적인  멘트로  조작질 하려는것을  이야기 한것입니다.


교활한것은 알겟습니다.  그만 어거지 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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