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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혁에 주저하는 사이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는 중이다.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은 1500개 이상 발의됐고 이 중 절반이 넘는 833개가 규제 법안이었다.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정부도, 규제 혁신 관련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가 모두 흐지부지된 것처럼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사회분열↑·미래투자↓…정부는 정치권 탓만
특히 이번 평가에는 우리 사회의 분열 정도도 드러난다.
지난해 83위를 차지한 노동시장 효율성은 올해 6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77위에 그쳤다. 실제 노사간 협력 순위는 135위로
138개국 가운데 뒤에서 3등을 기록했다.
고용 및 해고관행 역시 지난 해 보다 두 계단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113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