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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8 15:09

이재명의 기본소득에대한 오해

글쓴이 : Captain지성

기본소득이라는건 크게 완전과 부분적인것으로 나눌수 있는데 완전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것이고 부분적이라는것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배당 이런식으로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걸 얘기하는 것이죠

후보별로 차이를 두자면

박원순 시장은 완전 기본소득을 공약했던것이고, 이재명은 완전+부분적 기본소득을 공약한것, 문재인은 부분적 기본소득(조금 범위가 넓은), 안희정은 (조금더 범위가 좁은) 부분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것 뿐입니다.

이재명도 100%완전 기본소득을 공약한건 아니고, 이걸 누구는 반대 누구는 찬성 이렇게 칼로 딱잘라 구분하긴 어렵다는거죠.

어쨌든 이재명의 구상은 이겁니다.

현재 예산이 400조 정도 되는데 28조정도를 들여서

- 만29세이하, 만65세 이상에게는 조건없이 연100만원 지급 (쉽게말해 30~65세를 제외한 전국민)
- 농어민, 장애인에겐 나이 관계없이 연 100만원

그리고 국토보유세(노무현때의 종부세 비슷한거죠. 다만 이건 토지에만 과세)를 걷어서 15조정도의 재원을 확보해

- 전국민에게 연30만원 토지배당금

이런 구상인것인데.. 내가만약 서울에 사는 30대 부부 2인가족이라면 30+30=연 60만원(한달에 5만원)을 받게되는것이고 자녀를 낳는즉시 130+30+30=연 190 만원(한달에 약 16만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시장의 공약대로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만약 자식을 한명더 낳아 4인가족이 된다면 연 320(월 27만원) 이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텐데

문제는 국토보유세. 이겁니다. 노무현도 종부세로 부동산 건드렸다가 몰매맞고 바닥까지 추락한 경험을 가지고있는데 과연 이재명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수있을지? 여기에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군요. (물론 이건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대한 과세이기때문에 종부세만큼의 반발은 없을지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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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 17-02-08 15:17 저도 그부분이 가장 위험하다 봅니다. 물론 일반인들이야 1인30만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가 많은 분들은 일종의 부자세가 되어 조세저항이 생기겠죠. 저도 그부분이 가장 위험하다 봅니다. 물론 일반인들이야 1인30만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가 많은 분들은 일종의 부자세가 되어 조세저항이 생기겠죠.



		Captain지성 17-02-08 15:20 뭐 95%의 국민의 경우엔 내는것보다 받는게 많다고는 하니까 그말이 사실이라면 대다수에겐 이득이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보면 꼭 다수의 이익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지는 않더군요 뭐 95%의 국민의 경우엔 내는것보다 받는게 많다고는 하니까 그말이 사실이라면 대다수에겐 이득이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보면 꼭 다수의 이익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지는 않더군요



		차칸사람 17-02-08 15:48 그게 문제죠..^^ '국책결정 권한이 있는 그 집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객관적 눈으로 바라 봐야 할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촛불집회를 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국책결정 권한이 있는 그 집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객관적 눈으로 바라 봐야 할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촛불집회를 하는 거죠...^^



		트루세이버 17-02-08 16:48 그게 이재명의 한계 인 듯.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 올리니 전세비용이 오르고, 주택 판매때 세금 올리니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등.. 무엇 때문에 실패해 왔는지 여태 보고도, 또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 보면 그 자체로 한계. 땅 자체에서 돈이 저절로 쏫아 오르는게 아니기에 특정 소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그 소유주가 결국 을에게 그만큼 올려 받아 왔다는 것을 왜 자꾸 망각하는 것인지? 어지간 하면 민주당 후보라 지지 하고 싶어도, 내놓은 정책이 하나 같이 왜 그 모양인지. 지지율이 왜 하락하는지 내가 보기에는 감이 딱 오는데 자신은 잘 모르는 것 보니 자신의 주변에 정책에 대해 간언하는 사람의 폭을 좀 넓혀야 할 것으로 보임. 사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건데 정의당으로 가셔야 할 분인거 같은데. 성남 시장 성공이 오히려 자만과 오만이라는 좋지 않은 것을 가져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시길. 그게 이재명의 한계 인 듯.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 올리니 전세비용이 오르고, 주택 판매때 세금 올리니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등.. 무엇 때문에 실패해 왔는지 여태 보고도, 또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 보면 그 자체로 한계. 땅 자체에서 돈이 저절로 쏫아 오르는게 아니기에 특정 소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그 소유주가 결국 을에게 그만큼 올려 받아 왔다는 것을 왜 자꾸 망각하는 것인지? 어지간 하면 민주당 후보라 지지 하고 싶어도, 내놓은 정책이 하나 같이 왜 그 모양인지. 지지율이 왜 하락하는지 내가 보기에는 감이 딱 오는데 자신은 잘 모르는 것 보니 자신의 주변에 정책에 대해 간언하는 사람의 폭을 좀 넓혀야 할 것으로 보임. 사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건데 정의당으로 가셔야 할 분인거 같은데. 성남 시장 성공이 오히려 자만과 오만이라는 좋지 않은 것을 가져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시길.



		Captain지성 17-02-08 17:05 내무부가 과표현실화 후퇴를 주장하는 또다른 논거른 얼토당토 않은 조세전가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종합토지세를 강화하면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상품가격을 상승시켜 결국 그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속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조세전가에 관한 이론이나 실증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를 보유하는 데 대해 부과되는 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되는 것이지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없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11554 이런의견도 있다는것 참고하시길^^ 내무부가 과표현실화 후퇴를 주장하는 또다른 논거른 얼토당토 않은 조세전가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종합토지세를 강화하면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상품가격을 상승시켜 결국 그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속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조세전가에 관한 이론이나 실증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를 보유하는 데 대해 부과되는 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되는 것이지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없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11554 이런의견도 있다는것 참고하시길^^



		미우 17-02-08 17:23 참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은 거 같네요. 노동은 몸에서 돈이 솟아나는 게 아닌데도 임금 까고 일하라면 일하죠. 조세 저항이라, 저항의 방법은 많겠죠. 기득권의 저항은 일반적인 소극적 방법과는 판이할 것이고 광장에 나가 단식을 할 일은 없고 금권을 활용해 결탁과 방해 공작을 일삼을 겁니다. 숱하게 있어왔던... 지금 닭의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적폐 청산은 다를까요? 마찬가지 숱한 방해공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숱하게 있어왔던. 그렇게 굴러 먹었던 인간들에겐 마찬가지 저항을 해야할 명분(?)이 척척히 쌓여있는 것이고. 그럼 이런 분들은 적폐 청산 같은 그런 소리 마저도 황당하고 무식한 소리라고 해야죠.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방어책 예방책 보완책이 없어 말 안할까요. 그 많은 것들이 결국 방해에 부딪혀 무마되고 지금같은 길들임과 선동에 왜곡되어 번번히 막히는 것임을 먼저 생각해야죠. 아님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 꿈 속의 유토피아일 뿐. 뭐 어떻든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아니 더 힘이 있으면 불가한 일이 되는 것은 세상이치라 되게 하고픈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보태지 않고선 답 안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참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은 거 같네요. 노동은 몸에서 돈이 솟아나는 게 아닌데도 임금 까고 일하라면 일하죠. 조세 저항이라, 저항의 방법은 많겠죠. 기득권의 저항은 일반적인 소극적 방법과는 판이할 것이고 광장에 나가 단식을 할 일은 없고 금권을 활용해 결탁과 방해 공작을 일삼을 겁니다. 숱하게 있어왔던... 지금 닭의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적폐 청산은 다를까요? 마찬가지 숱한 방해공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숱하게 있어왔던. 그렇게 굴러 먹었던 인간들에겐 마찬가지 저항을 해야할 명분(?)이 척척히 쌓여있는 것이고. 그럼 이런 분들은 적폐 청산 같은 그런 소리 마저도 황당하고 무식한 소리라고 해야죠.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방어책 예방책 보완책이 없어 말 안할까요. 그 많은 것들이 결국 방해에 부딪혀 무마되고 지금같은 길들임과 선동에 왜곡되어 번번히 막히는 것임을 먼저 생각해야죠. 아님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다 꿈 속의 유토피아일 뿐. 뭐 어떻든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아니 더 힘이 있으면 불가한 일이 되는 것은 세상이치라 되게 하고픈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보태지 않고선 답 안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게놈 17-02-08 17:32 이재명이 굉장히 뭔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땅을 투기 해서 수익을 낸 자에게 걷는 세금은 정당할 수 있지만 보유만 가지고 세금을 크게 물리는건 자본주의 정의에 맞지도 않고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함 실제로 재산은 없지만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보유만 가지고 세금을 물린다면 착취가 되지 않을까 싶음, 건물을 여러채 보유한 것과는 다른 상황임 이재명이 굉장히 뭔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땅을 투기 해서 수익을 낸 자에게 걷는 세금은 정당할 수 있지만 보유만 가지고 세금을 크게 물리는건 자본주의 정의에 맞지도 않고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함 실제로 재산은 없지만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보유만 가지고 세금을 물린다면 착취가 되지 않을까 싶음, 건물을 여러채 보유한 것과는 다른 상황임



		철학적탐구 17-02-08 17:37 아우디타고 연봉5000받는 27살 남성에게도 년 100만원 지급하는거네...그게 권리신장이고 참된 복지일까? 한편에선 가난한자에게는 라면값, 월세로 쓰이고 부자한테는 꽁돈이니 담뱃값이랑 유흥비로 쓰이겠지 이게 진정한 형평성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일까? 물리적 평등이 곧 정신적, 권리적 평등으로 바로 계층확산 된다고 착각하는 이상주의, 사민주의 놈팽이 정치 사짜들의 영원한 딜레마다. 그리고 가끔 어떨때 보면 기득권 타령하는 포퓰리스트가 대처리즘보다 더 물질적이고 염세적인듯ㅋㅋ 아우디타고 연봉5000받는 27살 남성에게도 년 100만원 지급하는거네...그게 권리신장이고 참된 복지일까? 한편에선 가난한자에게는 라면값, 월세로 쓰이고 부자한테는 꽁돈이니 담뱃값이랑 유흥비로 쓰이겠지 이게 진정한 형평성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일까? 물리적 평등이 곧 정신적, 권리적 평등으로 바로 계층확산 된다고 착각하는 이상주의, 사민주의 놈팽이 정치 사짜들의 영원한 딜레마다. 그리고 가끔 어떨때 보면 기득권 타령하는 포퓰리스트가 대처리즘보다 더 물질적이고 염세적인듯ㅋㅋ



		개들의침묵 17-02-08 19:57 상위5%에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부당하니 나머지 95%에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포기하자. 상위5%는 조세부담만 있고 복지혜택은 나머지 95%에 있어야 한다. 님의 말을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복지문제를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생각이 좀 비합리적이네요. 상위5%에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부당하니 나머지 95%에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포기하자. 상위5%는 조세부담만 있고 복지혜택은 나머지 95%에 있어야 한다. 님의 말을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복지문제를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생각이 좀 비합리적이네요.



		철학적탐구 17-02-08 21:02 2가지 케이스 다 땡입니다. 근원적인 보편적 복지의 문제를 환기한 것이지 95퍼센트 세율이고 혜택이고 나발이고는 무식한 접근이다. 수혜는 엠분의 일이겠지만 세금은 그렇게 간단하게 걷혀지는게 아니다. 만약 내일부터 세율을 올리고 보조금을 줘보자..구간별로 중산층들 중에서도 미세한 재산 여하의 채무 여부에 따라 자신의 세금이 환급받아지는 기분 or 생계 보조금적 느낌일지 아니면 자신에게 조세부담일지는 천차만별이다. 그리곤 이에 따라 중산층의 정치스탠스는 계층별로 분화하고 이합집산하겠지... 이러한 집단들이 포퓰리스트의 밥이되고 똥이 되는거다. 95대 5? 뭔...... 서민 포르노도 아니고 ㅋㅋㅋㅋ 2가지 케이스 다 땡입니다. 근원적인 보편적 복지의 문제를 환기한 것이지 95퍼센트 세율이고 혜택이고 나발이고는 무식한 접근이다. 수혜는 엠분의 일이겠지만 세금은 그렇게 간단하게 걷혀지는게 아니다. 만약 내일부터 세율을 올리고 보조금을 줘보자..구간별로 중산층들 중에서도 미세한 재산 여하의 채무 여부에 따라 자신의 세금이 환급받아지는 기분 or 생계 보조금적 느낌일지 아니면 자신에게 조세부담일지는 천차만별이다. 그리곤 이에 따라 중산층의 정치스탠스는 계층별로 분화하고 이합집산하겠지... 이러한 집단들이 포퓰리스트의 밥이되고 똥이 되는거다. 95대 5? 뭔...... 서민 포르노도 아니고 ㅋㅋㅋㅋ



		개들의침묵 17-02-08 21:30 보편적 복지의 단점만 너무 부각시켜서 반대하지만 말고 장점을 살려서 시행하는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보편적 복지의 단점만 너무 부각시켜서 반대하지만 말고 장점을 살려서 시행하는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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