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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2 13:29
이제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
 글쓴이 : 검군
조회 : 473  

이게 될 이유가 없는게 피해 사실 공표죄를 저지르는자는 누구? 검찰이지...
그걸 기소하는자는 누구? 검찰이지? 
애시당초 법체계가 잘못 되었어..그러니 공수처가 필요한거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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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쮸 19-09-12 13:30
   

강탱구리 19-09-12 13:34
   
법무부 감찰권 강화도 조금 도움됩니다......조금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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