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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4-27 14:43
공수처법 어떤 내용 때문에 저토록 목숨걸고 반대하나요?
글쓴이 :
Har00
조회 : 843
국회가 난장판이 된 것은 뉴스로 잘 보고 있습니다만,
정작 논쟁의 핵심이 된 공수처법에 대해선 조명하지 않는군요.
대체 이번 공수처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저토록 반대하는 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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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야구
19-04-27 14:54
명목으론 공수처 만들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자유당) 탄압할려는거다
그러니 반대한다 인데
그냥 지들 비리만들 전담으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싫은거에요
명목으론 공수처 만들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자유당) 탄압할려는거다 그러니 반대한다 인데 그냥 지들 비리만들 전담으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싫은거에요
챈둥
19-04-27 15:02
현금을 차떼기 하는 정당에서 공수처가 반가울리 없죠
현금을 차떼기 하는 정당에서 공수처가 반가울리 없죠
진실과용기
19-04-27 15:04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수있고 기소는 검찰이..
다시말하면,지금까지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구조라서
지들끼리 숨기고 봐주고 했죠.
그러나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범죄검사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법원에 직접 재판요청할수있는거죠.
자유당이반대하는 이유는 모르죠.
그냥 민주당이 하는걸 무조건 반대하는겁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수있고 기소는 검찰이.. 다시말하면,지금까지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구조라서 지들끼리 숨기고 봐주고 했죠. 그러나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범죄검사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법원에 직접 재판요청할수있는거죠. 자유당이반대하는 이유는 모르죠. 그냥 민주당이 하는걸 무조건 반대하는겁니다.
구급센타
19-04-27 15:19
그나마 국회의원은 뺏어요 짜요당이
어이 없네요 국개의원을 일빠따로 해야지
그나마 국회의원은 뺏어요 짜요당이 어이 없네요 국개의원을 일빠따로 해야지
바늘구멍
19-04-27 18:38
자유당과 커넥션( 프락치) 법새,떡찰,짭새 들의 관계를 밝혀 내려니 후달리는거임.
자유당과 커넥션( 프락치) 법새,떡찰,짭새 들의 관계를 밝혀 내려니 후달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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