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일하라고 국민들이 여당에 과반수 투표한거지..
투표한 보람이 있군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민생복지 예산과 일자리 창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핵심 삭감사업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교육비특별회계 누리과정 예산 △창조경제사업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해외에너지자원개발사업 △의료민영화추진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은택 광고감독이 관여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904억원이 배정됐던 해당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1천278억원으로 증액돼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등이 대부분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공공부문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예산 △2017년 고교무상보육 실현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30만원 인상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등을 핵심 증액사업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