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박홍근, 장경태 등 더불어민주당 12명의 의원들이 지난달 발의한 이런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2만3600건을 넘어섰다.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의견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의 실패를 다주택자에 전가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큰 공산주의식 주택 배급 정책을 내놨다"며 "포퓰리즘 통제 법안"이라고 적혔다.
그 외 대다수의 의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며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9&aid=0002646481&rankingType=RANKING
대깨들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