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 당연 뜯어가지 암튼 벌레것들 보면
지부모 등꼴이나 빠는 넘들뿐이군
한숨 나온다.

정부에서 전기요금걷어서 먹고사냐.
이런 무식한넘...
원가보다 싸게 공급한다는거 몰라?
아이고 이넘아~~~

이 무식이 좀 말려 니뽕킴아 원가보다 싸게 뭐가?
그리고 내가 언제 전기요금만 먹고산다고했지?

저두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한전은 정부투자기관입니다.
현재 주식중 일부가 상장되어 민간이 소유하고 있지만 정부지분이 50%(산업은행 지분포함)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전을 발전, 송전, 배전을 분리하고, 발전부문(원자력 제외)과 배전부분을 민영화하는 등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정확히 언제 민영화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개편의 취지는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전력산업에서 발전, 송전, 배전 부분 등을 분리하고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 진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발전부분이 민영화되면 여러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을 생산하고, 한전이 가장 저렴한 전기부터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더라도 이론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민영화가 부적합한 분야들은 여전히 국영기업의 형태로 남게 한다거나, 전기요금 등은 정부가 결정하고, 평상시에는 민간회사들이 운영하다가 특별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막상 쓰려니까 저두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점들이 많네요 --;

더 궁금하시면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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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식인 글인데 함 읽고 생각해보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