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 하지만, 실제로 권력자에 의해 대부분의 정부 항의 시위는
불법집회로 규정지어 버리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부가 맘에 안드는 집회와 시위를 전부 불법으로 규정 짓는 다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공권력이 강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드는 사례가 미국, 캐나다 등이지요.
지난번 박대통령 순방때 항의 집회 할때, 보좌진 혹은 경호원들이 그 시위자들에게 다가설때
그 공권력 강한 국가의 경찰들은 그 집회자들에게 가까이 가지말라고, 경고할 정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불법 시위라고 쉽게 말하고, 강력하게 제압하라고 하기전에, 과연 우리나라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위에서 경찰이 해야할 역할은 집회와 시위를 하는 주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지
때려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시민이 주인인 민주사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발상이라고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