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겁니다.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12-05 01:32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겁니다.

글쓴이 : 가쉽

자유당에서 주장하는 의원내각제.

다수당에 절대 유리한 제도이며 하나의 정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져가는 제도이죠.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다면 자유당에서 절대 반대할 법안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여론조사 해봐야 알겠지만

의원내각제 보다는 대통령중임제가 더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만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도 2년은 족히 넘길것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행복찾기 17-12-05 01:36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 의사가 무엇이냐지, 정치권의 의사는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4년 중임제이고, 현재와같은 권력구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 의사가 무엇이냐지, 정치권의 의사는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4년 중임제이고, 현재와같은 권력구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가쉽 17-12-05 01:40 그게 합당하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좋죠. 권력을 돌아가면서 휘두를수도 있고 국회의원의 위상역시 높아질테니까요. 그게 합당하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좋죠. 권력을 돌아가면서 휘두를수도 있고 국회의원의 위상역시 높아질테니까요.



		가쉽 17-12-05 01:42 자유당이 다수당일때 그쪽 국회의원들이 일찌감치 의원내각제 논의를 위한 밑작업도 많이 했으니 생각보다 이건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질꺼예요. 자유당이 다수당일때 그쪽 국회의원들이 일찌감치 의원내각제 논의를 위한 밑작업도 많이 했으니 생각보다 이건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질꺼예요.



		산너머남촌 17-12-05 01:50 개헌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과대한 게 문제라면, 당연히 이를 분산하거나 견제하는 장치를 생각해야지 왜 엉뚱하게 국민의 국가원수 선출권을 빼앗아 국회의원들이 가져가려고 하는지... 개헌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과대한 게 문제라면, 당연히 이를 분산하거나 견제하는 장치를 생각해야지 왜 엉뚱하게 국민의 국가원수 선출권을 빼앗아 국회의원들이 가져가려고 하는지...



		Wizard 17-12-05 10:58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국가에서는 대통령직선제가 적합한거 같구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회의 의결기관화, 국회의 총리, 국무의원 해임권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삭제 등 권력을 적당히 나누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근절하는 것이 좋을거 같애요..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국가에서는 대통령직선제가 적합한거 같구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회의 의결기관화, 국회의 총리, 국무의원 해임권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삭제 등 권력을 적당히 나누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근절하는 것이 좋을거 같애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6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66
77877	성추행 좌빨 예술인 추방 (2)	오늘만사냐	02-26	474
77876	최순실 박근헤 두전직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진심으로~~ (5)	그레고리팍	02-27	474
77875	혜경궁 넘어가면 본선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 (46)	묵객	04-10	474
77874	문재인 대통령 _ 민간주도 혁신성장 현장 (10)	monday	04-21	474
77873	左派들이 漢字에 無知하여 (21)	행복한오늘	04-24	474
77872	정청래 전 의원 트윗, < TV조선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g (1)	krell	04-26	474
77871	뭔가 잘못알고있는 놈들이 있네요. (2)	하지마루요	04-27	474
77870	이상황은 일본과 국내거주 왜놈들이 가장 배아플거 같다	호두룩	04-27	474
77869	오늘을 이끈 사람들.. (1)	그림자13	04-27	474
77868	여기 애비가 쥐박이인 새끼들 많구나 ^^ (17)	고퍼	04-28	474
77867	[동행인터뷰-서울] 안철수 “박원순, 2012년 약속 안 지켰… (2)	monday	05-16	474
77866	말씀하신 동영상 가져왔습니다. 대신 대답은 꼭 부탁 드… (16)	monday	05-17	474
77865	야당 쓰레기같은넘들~~ (9)	잔트가르	05-24	474
77864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투표전 일주일]	가쉽	05-26	474
77863	역시나 별 내용도 없고... (25)	샤를리	05-27	474
77862	투표날을 설레며 기다리는 날이 올 줄이야... (4)	KPOPer	05-27	474
77861	알바들이 말하는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불황 (8)	부두	06-03	474
77860	'보수'라는 집단 이기주의를 깨 버려야 합니다. (40)	고소리	06-04	474
77859	어라 이재명이 능력은 있다 카던데... (26)	북명	06-05	474
77858	설사 사실이어도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12)	감방친구	06-08	474
77857	4일남았네[이재명 유세 산본로데오거리 1천여명 운집] (7)	가쉽	06-10	474
77856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22회	차가버섯	06-12	474
77855	벌레들아 게임끝났다. (4)	아로이로	06-12	474
77854	술쳐먹고 음주단속 걸린넘이 (20)	찢가락	06-12	474
77853	김부선은 이제.... (7)	보혜	06-13	474

◀ <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