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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3 06:54
복지/분배 정책은 성장정책이 아니다.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473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3만불 턱걸이 하고 있으니 4만불, 5만불. 6만불 가고 싶은 것이 국민의 눈높이겠지. 나도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국가경제가 커지고 국력이 증가해서 일본, 중국을 압도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끝없이 성장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끝없이 성장할 수도 없다.
문재인은 이제 뮈든지 성장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그러나 복지/분배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이지 성장 정책이 아니다. 
혁신성장은 그래도 말이되는데 혁신성장 주장하던 김동연을 내쳤다.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성장을 못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겠다, 성장을 못하더라도 소득 불균형을 줄여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설득을 하는 것이 맞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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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18-11-13 07:34
   
새벽기도 오셨군.

‘복지/분배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이지 성장 정책이 아니다.’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는것은 성장이 왜 아닌지..
     
진인사수 18-11-13 10:18
   
흠...

복지/분배 정책은
중간 이상의 계층에서 세금과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득 계층에게는 경감시켜주며
소외계층과 저소득 계층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지...

그것보다 소득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의 어두운 면으로는
능력있는 사람에게서 열심히 일할 동기를 박탈한다는 점이야.
물론 해외로 많이 나가 버리기도 하지.
당연히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하게 되는 거다.

결정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거다.

답이 뭐냐고?

급진적 좌파가 나라를 말아먹는 이유를 알았다면...
정답은 당연히 조화와 균형이지.

복지분배 정책은 아주 중요하지...만,
국가의 성장동력을 해치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며...
다 같이 하향평준화하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란 말인 거다.

재앙이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슬람이들이 대깨문 ㅈㄹ을 하니...

재앙이 만발하니 요지경 세상이다.
          
kebiclub 18-11-13 10:55
   
1960년초 김일성이 "북한은 노동자들이 아플 때마다 치료받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치료 못 받아서 죽어간다" 라고 놀려

박정희가 열받아 실행한 건강보험.
그때 안하고 지금 하자고 했으면 절대 불가능.

당신같은 사람들이 있어서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복지와 성장은 관계가 없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가 어려우면
복지도 없다.

그렇다고 분배복지 정책이 국가의 성장동력을 해치거나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지도 않는다.

만일 분열한다면, 너희가 분열은 자행하는 거다.

박정희는 되는데, 문재인이 하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문재인이 너희들 이익을 해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다.
               
ijkljklmin 18-11-18 08:37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설명이 아니네요.
문재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다는 뻥구라가 잘 못된 논리라는 것이지  지금 분배정책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배정책은 성장을 저해합니다.
총명탕 18-11-13 08:04
   
ㅇㅇ 뭘해도 매국보수들 보다 잘하니 걱정마세요
구급센타 18-11-13 08:13
   
지껄여라 즁샤가 생각하는 세상은 다신 안오니

휴거 준비나 해라 자슥아
리루 18-11-13 08:17
   
옹알
덕후니 18-11-13 08:48
   
일베는 아베 똥구녕을 빨아라~ 일베일베일베 !!! ㅋㅋ
파스토렛 18-11-13 09:38
   
경제적 관점에서 분명 성장정책은 아닙니다.
수출위주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 인한
내수시장의 위축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지금 어느정도 막지 않으면 노동인구의 감소와
4차산업시대의 대비를 할수 없습니다.

한단계 성장을 위한 발판작업 중이라 생각합니다.
청천 18-11-13 09:49
   
돈이 돌고 돌아야 성장이지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만 뒀는데...계속 그 정책하자고?
Assa 18-11-13 09:57
   
뭐가 성장정책이아니여 븅신아 혼자 이론 쳐만드니? 경제성장과 동시에 이뤄져야할 정책패키지가 복지 분배인데 어케 떼놓고 보자고 말하냐 무식한새꺄?
하지마루요 18-11-13 10:36
   
ㅋㅋㅋ. 낙수효과 기업 프렌들리는 성장 정책이냐?ㅋㅋㅋㅋㅋㅋㅋ
띵박이 덕에 니들 헛소리는 이제 씨도 안먹혀.
곰시기 18-11-13 11:13
   
진정한 성장 정책은 존재합니다.
국민들 임금을 아프리카와 동급으로 놓고 일 시키면 됩니다.
전세계의 공장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수출 물량이 폭주할 겁니다.
서민들 따위 알바 있나요??
기업들만 잘나가면 되는겁니다~~~~
특급 인재들은 해외로 못나가도록 출국 금지시키고
국가 지원 받아 해외가는 인재들은 국정원을 통해 감시하고 공부 다하면 다시 돌아오게 만들면 됩니다아아~~
어때요 쉽죠??
참....애는 꼭 낳아야 하니 차우세스쿠를 본받아서 출산 장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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