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예전 이승만 정부에서 조봉암의 진보당을 강제해산 시키려고 내건
논거다.
1.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국법과 유엔결의에 위반되는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은) 한국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민주주의적 선거를 실시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괴뢰집단과 소련 및 중공이 주장하는... 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있다.
2. 진보당 간부들은 북한괴뢰집단이 밀파한 간첩과 밀사와 파괴공작들과 항상 접선하여 왔다. 그들 진보당 간부들이 반역죄를 범했는지 아니했는지는 법정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동당이 북한 공산당과 접선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3. 진보당은 그들의 목적달성의 전제단계로서 공산당 비밀당원과 공산당 방조자들을 의회의원에 당선시켜 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기도하여왔다.
이걸 고스란히 새누리당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1.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국법에 위반되는 불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민주주의적 선거를 실시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연하게 선언하고 자행해 왔다.
2. 새누리당 간부들은 국가기밀인 NLL 관련한 대화록을 제보하려는 국정원 간부들과 항상 접선하여 왔다.새누리당 간부들이 불법을 범했는지 아닌지는 법정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새누리당이 불법을 자행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려는 국정원 간부들과 접선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3. 새누리당은... 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을 통해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경원을 당선시키려 했고, 불법적인국정원 NLL 자료를 이용하여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를 당선시켜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기도하여 왔다.
작성일 : 13-07-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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