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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11:26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글쓴이 : ijijij
조회 : 471  

지방 분권을 실현하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질까?

지방의 자치권을 높이는 일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재정 자립도의 향상이다.
현행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6:4로 바꾼다고 가정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가?
국세를 하나도 안 걷어도 세수가 형편없이 낮은 지방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는가?

지방세를 높일 경우 가뜩이나 불균형인 서울이나 수도권 지자체 처럼 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는 세수가 증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 능력은 떨어진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회되고 중앙정부는 이를 조절할 능력이 낮아진다.
문제인이 지방분권하고 지방세 비중 높이면 균형발전이 된다는데 나는 아니라고 본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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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족 18-03-22 11:30
   
넌 항상 아니였으면서 개소리 그만하고 찌그러져있어.

관종들도 너같이 개념없진않아
호태천황 18-03-22 11:36
   
개헌하면 관련법규와 행정 정비는 당연한 거 아냐?
초딩이 대학교수 걱정하고 있네.
우짤끼고 18-03-22 11:3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암튼 팩폭오지게 하는 가생러들.
마이크로 18-03-22 11:37
   
ㅋㅋㅋ 개소리 길게 써놨네.. 그렇게 잘알면 지선에 나가든가..

방국석 키워질만하면 나라가 바뀌나??
     
소주3병 18-03-22 15:35
   
잘 알아?
그럼 하라는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될 까? 라든가  ...이렇게 본다 라고 글쓴이는 썼는데
개소리를 길게 썼고  ..알면 다 지선에 나가는 거야

한마디만 하마
나서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흐르는 물줄기 따라 역사가 흐르는 것이다
니 말처럼 반대로 아무리 꽥꽥 소리 처도 한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마치 그렇게 보이는 착각이지 영화를 너무 많이봐서
아발란세 18-03-22 11:38
   
     
지현사랑 18-03-22 11:47
   
너무 약한데요.ㅋㅋ
          
아발란세 18-03-22 11:52
   
충분합니다 ㅋ
     
소주3병 18-03-22 15:44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이게 장난칠 상황이세요? 들

국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네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ultrakiki 18-03-22 11:40
   
기생충이 나라걱정. 503이나 MB나 걱정해라

대가리에 구멍나서 뇌수 흘리는 버렸던 매국빨갱이
개종자 다까끼마사오를 항상 생각해라.
리루 18-03-22 12:12
   
계속 아니라고 봐라 기라고 보라고 안했고 바라지도 않으며 묻지도 않았다

방구석에서 손가락으론 세계도 경영할 기세
지구촌 난민문제 기아문제 환경문제 해결도 부탁드려요!
모든 문제에 통달 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몰라 허구헌날 욕먹는지
아니라면 정은이 구워삶아 귀화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되게...
     
소주3병 18-03-22 15:53
   
아니라고 본다''
시각을 예기하니까
 
무슨 세계경영에 온 지구촌 문제를 들고 나오고.....
정은이는 또 왜 나오고 귀화를 해? 통일이 되게?
무슨 병이 있는 것인가?

그 주제에 무슨 화합을 예기하고 나라문제에 의견을 내나?
밥이나 한 술 더 처 드시지
아로이로 18-03-22 12:16
   
싸지를지만 알지 수습을 못하는 똥같은 놈
곰시기 18-03-22 12:26
   
?? 중앙 정부 예산만 믿고 싸지르는 돌아이 같은 탁상 행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공무원 중에서 철밥통만 믿고 일 안하는 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급센타 18-03-22 12:29
   
작대기 이양반이 심뿌리랑 말하는게 비슷하네

헌데 엘리트집단이 신중하게 만든걸  본인이 엄청 아는것처럼 까는건  더 우수하다는거야 머야

아니면 쉽게 설명을 해보시든지요
깁스 18-03-22 12:46
   
난 이런 피드백없는 자들은 심뿌리나 샤이비보다 더 하급으로 보임
심뿌리나 쌰이비는 발악이라도 하지 이건 뭐 그냥 싸고 튀고
소주3병 18-03-22 15:17
   
여기 댓글 보니 앞 날이 보이 네요

중앙 정부 약화되고 지방간 이해 득실 문제 화합은 저절로 되나 경제 문제만 보면 안되요
관계국  자금 유입
중앙 정부 영향력 보다 타 국가나 중국에 서서히 흡수 되면서 자본적 속국 가속화 우려
중앙 정부 통제 불능 형식적 국가 존속
지방 정부 독립성 가속화 탄탄한 소 정부들 구축 가능
작은 정부들 대외 외교 합의 응집력 저하로 분산  물리적 외교 몸집이 작아짐
중앙정부 지역간 갈등 확대 대응 부실로 영향력 점점 작아짐
미국이나 중국 자본에 의한 정치 활동에 따라 대응할 최소의 힘 마저 소진 된 후에야
20년 후 20%정도의 민족 주의자들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 작은땅을 찾아 나서 탈출

지방 분권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하기 전에
국민 모두가 무엇 보다 가장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지 의문이 듬
우선은 차이나 타운이나 코스모 폴리탄 같은 것 규모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소주3병 18-03-22 15:21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정치적 분권입니다

다들 일단 그 부분만 집중해서 잔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주3병 18-03-22 15:56
   
오늘 어디서 벌래들이 때거리로 몰려와서
집안 곳곳에 살충제좀 뿌려야겠다

한번도 청소를 안했더니 냄새가 그냥
소주3병 18-03-22 16:02
   
우선 본문 글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니 왜 저런 인신 공격을 하고 발끈하며 감정적인 것들이 쏟아지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세상은 이미 미친 거지요?

아니면 외국 쓰레기들인가?
소주3병 18-03-22 16:07
   
이 댓글 같은 사람들 천지인 상황에서 분권을 하면
참 우리 나라 오징어 찢듯 갈기 갈기 찢겨 보기 좋겠다 정말
     
호태천황 18-03-22 20:17
   
한 병 더 드시고 주무세요
          
소주3병 18-03-22 20:30
   
잠이오냐?
천의 하나 만일에라도
한국 사람이라면
소주3병 18-03-22 20:37
   
그 시안이 넓어서 안심이되니?
그냥 잘 하겠거니 믿고 바라볼테다
하지만
우려 대로 후배들이 지옥을 걷게 된다면
반드시 끝까지 찾아서
너들 같은 작은 것 부터
그것이 진정한 원흉이란 걸
그 작은 것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소주3병 18-03-22 20:40
   
반드시
내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야

일단 믿고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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