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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5 01:32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겁니다.
 글쓴이 : 가쉽
조회 : 472  

자유당에서 주장하는 의원내각제.

다수당에 절대 유리한 제도이며 하나의 정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져가는 제도이죠.

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다면  자유당에서 절대 반대할 법안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여론조사 해봐야 알겠지만 

의원내각제 보다는 대통령중임제가 더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만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해도 2년은 족히 넘길것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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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17-12-05 01:36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 의사가 무엇이냐지, 정치권의 의사는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4년 중임제이고, 현재와같은 권력구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가쉽 17-12-05 01:40
   
그게 합당하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좋죠.
권력을 돌아가면서 휘두를수도 있고 국회의원의 위상역시 높아질테니까요.
     
가쉽 17-12-05 01:42
   
자유당이 다수당일때 그쪽 국회의원들이 일찌감치
의원내각제 논의를 위한 밑작업도 많이 했으니
생각보다 이건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질꺼예요.
산너머남촌 17-12-05 01:50
   
개헌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과대한 게 문제라면, 당연히 이를 분산하거나 견제하는 장치를 생각해야지
왜 엉뚱하게 국민의 국가원수 선출권을 빼앗아 국회의원들이 가져가려고 하는지...
     
Wizard 17-12-05 10:58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국가에서는 대통령직선제가 적합한거 같구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회의 의결기관화, 국회의 총리, 국무의원 해임권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삭제 등 권력을 적당히 나누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근절하는 것이 좋을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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