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을 실현하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질까?
지방의 자치권을 높이는 일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재정 자립도의 향상이다.
현행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6:4로 바꾼다고 가정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가?
국세를 하나도 안 걷어도 세수가 형편없이 낮은 지방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는가?
지방세를 높일 경우 가뜩이나 불균형인 서울이나 수도권 지자체 처럼 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는 세수가 증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 능력은 떨어진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회되고 중앙정부는 이를 조절할 능력이 낮아진다.
문제인이 지방분권하고 지방세 비중 높이면 균형발전이 된다는데 나는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