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진당해산-> Y/N
Y:이석기 내란사건 이후, 이석기 사건 이후로 법무부의 합리적 의심을 통해 헌재로 갔고, 타당한 검토가 이루어져 해산됬다.
N:헌재 재판관들이 박근혜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기에 신뢰도가 떨어져 법적 판결을 믿을 수 없다.
2.무상급식->Y/N
Y:애들 밥먹는거고, 무상교육에 의무 급식이 들어가는건 당연한거다.
N:예산 없다고 난리치면서 무상급식은 주장한다니 말이 안된다. 그리고 무상급식보다 선별급식이
더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무상급식 하더라도 예산 확보가 먼저다.
3.담배값 인상->Y/N
Y:저소득층이 소득탄력성이 높기때문에 담배인상이 될 수록 역진성이 완화되므로 서민증세로 보기 어렵기에 찬성하며, 인상안은 금연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당연한거다. 또한 WHO에서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라 논문이 있다. 세수확보도 담배값인상정책의 부수적 목표중 하나기에 찬성한다.
N:4500원은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히는 지점이며 직접세 인상이 아닌 간접세 인상이기에 무조건 반대한다. 건강증진 목적이 아니기에 그냥 지금대로 담배 펴야된다. 간접세 올리기전에 부자증세 먼저 해라.
4.무상보육->Y/N
Y:애들 돈 없어 못키움. 출산율 정책
N:예산 없음.
4는 조사가 부족해서 간결하게 함. 의미 두지 마시길.
그냥 가생이 유저들 의견 조사임. 이유도 붙여주면 감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