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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9 15:03
불법 시위???
 글쓴이 : 고길남
조회 : 475  

법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 하지만, 실제로 권력자에 의해 대부분의 정부 항의 시위는
불법집회로 규정지어 버리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시위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부가 맘에 안드는 집회와 시위를 전부 불법으로 규정 짓는 다라고 보는게 맞을까요?
 
공권력이 강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드는 사례가 미국, 캐나다 등이지요.
지난번 박대통령 순방때 항의 집회 할때, 보좌진 혹은 경호원들이 그 시위자들에게 다가설때
그 공권력 강한 국가의 경찰들은 그 집회자들에게 가까이 가지말라고, 경고할 정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불법 시위라고 쉽게 말하고, 강력하게 제압하라고 하기전에, 과연 우리나라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위에서 경찰이 해야할 역할은 집회와 시위를 하는 주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지
때려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시민이 주인인 민주사회에서 이해하기 힘든 발상이라고 밖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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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15-04-19 15:07
   
다른 나라들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우리나라랑 비교안되게 잘 보장해주지만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그 라인을 넘어서면 가차없습니다
세월호 시위가 불법이된건 가이드라인 지정된 집회장소를 벗어나서 그런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집회한다고 버스흔들고 스프레이로 일명 닭장차에 낙서하면 그냥 있을꺼라고 보세요?
남탓만 하지말고 왜 자기들은 집회 시 다른 나라들 처럼 못하면서 변명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지와 공감을 얻으려면 일단 자신들의 행위부터 처신을 잘하고 나서 남탓해야 공감을받죠
     
고길남 15-04-19 15:12
   
민주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부분의 정부항의 시위의 주체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도 대정부 합법 시위라는걸 들어 본적이 없군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시위를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게
합리 적인걸까요?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집회 억압요소가 있다고 봐야
할가요?

나도 공감 받는 집회자가 보고 싶은데, 그 원인이 집회자에게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검경에 있는지 잘모르겠군요.
          
휴머노이드 15-04-19 15:17
   
광우병 촛불집회때 초반 굉장히 성공적이였죠
모두 촛불들고 거리에 나왔고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 폭력시위로 변질되었죠

촛불시위가 초반에 굉장히 성공적이였던 것도 자기 먹거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평화적인 시위였기에 대중들이 거리에 나온겁니다

그 이후 촛불 시위가 변질되어 폭력시위로 변하였고 굉장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죠
보고싶은 것만 보려는 사람들 보면 답이 없어요

소고기협상 물러나라는 시위가 어느세 폭력시위로 변하고 정권 퇴진시위로
변질되었죠

이번 마찬가지입니다 추모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되었죠 추모한다면서
왜 쓸때없는 낙서를 하고 버스를 흔들고 그러면서
왜자기들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하소연하는지 어이가 없을뿐이죠
대중들의 시각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하면서 국민국민 잘도 외쳐요
그래놓고 외면하면 국민 수준이 어쩌니 이딴 소리나 하죠
야당을 망치는거 일부 극좌들이 야당을 망치고 있습니다
상식을 논하면 비상식으로 이기려하죠
               
고길남 15-04-19 15:30
   
시위는 시민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표출하는 수단 입니다.

시위에 대해 반응 없는 정부와 시위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차벽과 사람으로
가두어 버리는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넘게 하는 게 아닐까요?

경찰이 안전하게 시위할수 있도록 보호하는게 아니라, 가두고 못나가게 하면서
그 에 대응하는 일체의 시민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거라 보이는데..
어떤가요?
                    
휴머노이드 15-04-19 15:36
   
그러니까 그걸 변명과 자위 현실 회피라고 하는겁니다
대중들이 다 보고 있어요 상식이 통하고 똑똑하고 멀쩡한 사람들 많습니다
과거 처럼 초졸 중졸의 세상이 아니라구요

누가 잘못하면 누가 잘못하는지 판단 가능한 사람들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저쪽이 더잘못이다 우리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일반인의 시선에서 공감을 못하는거죠 그래놓고 왜 자기들 외면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쑈하다가 결국 자폭하는겁니다
푸컴 15-04-19 15:17
   
동의합니다.
정부가 곧 법이 되는 세상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죠.

오바마 대통령 동영상 보고, 아직 우리는 한참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워야 하며, 지금 성인들 다수가 일제잔재로 배운 군국주의 교육되어 있다는것을
느겼습니다.
소를하라 15-04-19 15:43
   
몇년전에 금융사태때 미국 월가에서 미국시민들이 모여서 월가는 물러가라고 시위했었죠 그때 경찰이 바리케이트 처놓고 가이드라인 만들고 했는데.. 그선 넘어서 과격시위하는 시위자들은 무차별 연행했음....어느나라건 지켜야될 선이 있으면 준수해야됨..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이후부턴 정부행위를 독재?로 엮어서 비판해봤자 자기얼굴에 침뱃기 밖에 안됨...정부가 문제다, 법이 문제다...그래서 다 무시해도 된다면 결국 무정부상태로 이어지고 사회는 더욱 혼란해짐...법,정부집행이 문제가 있다면 평화적,민주적 절차대로 움직이면 됨...폭력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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