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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7 22:45
독일에 최순실 여권 무효를 <요청>?
 글쓴이 : sangun92
조회 : 788  

JTBC 뉴스룸 방송 중에 최순실의 강제 송환과 관련된 꼭지를 방송.

이 때 나온 말이,

"검찰은 우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여권 무효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면 강제추방이 될 때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여권 무효를 선언하고 실행하는 것은 여권 발급국의 권한이 아닌가?

최순실의 여권을 발급한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여권의 유효/무효를 결정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권한.


따라서 최순실의 여권 무효 선언은 대한민국이 하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독일 당국에 최순실의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통보>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독일에 왠 여권 무효 <요청>?


관련 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27212511916&RIGHT_REPLY=R36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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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땀띠나 16-10-27 22:53
   
3권분립으로 행정부내 외교부에서 일을 진행시키지 않으니 사법부에서 독자적으로 독일에 요청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너드입니다 16-10-27 23:06
   
요청이라고 쓰고
인멸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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