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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8 18:29

검찰은 다음 정권들어서도

글쓴이 : 민주시민

용서해선 안됩니다. 노무현 때 자유를 줬더니 다른권력에 빌붙어 그 하수인이 되고 돈받아처먹고 전체적으로 검찰이 개혁되기전까진 절대불가할것 같습니다. 그들의 조직을 지키려고하고 그 잘난 법의 잣대를 만만한자에게 밖에 들이대지 못하고 강한자앞에선 깨갱하고

시스템전체를 바꿔야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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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룩 17-02-28 18:38 앞으로 정권이 자유당으로 바뀔일 없기 때문에 쉬울거라 생각하네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 수준으로 변해야겠죠 앞으로 정권이 자유당으로 바뀔일 없기 때문에 쉬울거라 생각하네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 수준으로 변해야겠죠



		Jayden86 17-02-28 19:45 검찰총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으로 뽑으면 되는거 입니다 당별로 검찰총장 후보를 내면 국민이 국회의원 뽑을때처럼 국회의원 선거랑 같이 뽑는겁니다 정 실현성이 없으면 검찰측에서 후보자 내고 의회에서 장관처럼 청문회하면 되는겁니다 즉 임명권은 대통령이 통과는 의회가 하는 식으로라도 바꿔야죠 검찰총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으로 뽑으면 되는거 입니다 당별로 검찰총장 후보를 내면 국민이 국회의원 뽑을때처럼 국회의원 선거랑 같이 뽑는겁니다 정 실현성이 없으면 검찰측에서 후보자 내고 의회에서 장관처럼 청문회하면 되는겁니다 즉 임명권은 대통령이 통과는 의회가 하는 식으로라도 바꿔야죠



		게놈 17-02-28 20:23 기소권을 분산 시켜야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만들고 사법부 내에 검찰을 두고 기소권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법부 수장도 선거로 선출하면 서로 견제가 될듯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기소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소권을 분산 시켜야 정치검사 사라집니다. 기소권을 분산 시켜야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만들고 사법부 내에 검찰을 두고 기소권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법부 수장도 선거로 선출하면 서로 견제가 될듯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기소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소권을 분산 시켜야 정치검사 사라집니다.



		하늘바라기 17-02-28 20:39 그것도 그렇고.. 행정부가 사법부의 인사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해요. 그래야 행정부에 끌려다니지 않죠.. 그것도 그렇고.. 행정부가 사법부의 인사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해요. 그래야 행정부에 끌려다니지 않죠..



		포미 17-02-28 22:03 개줄을 풀어주면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니 정의롭게 움직이........ 기는 개뿔 개를 개줄을 풀어주면 들개가 될 뿐. 개줄을 풀어주면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니 정의롭게 움직이........ 기는 개뿔 개를 개줄을 풀어주면 들개가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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