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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9-1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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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반스업
조회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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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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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월 19-09-13 02:55
   
동의합니다. 연봉 1억주고 깨끗히 살라고 해야죠. 지금은 초봉 300.  총장이 1억.
스핏파이어 19-09-13 03:13
   
헌법에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분명 법률로 제정하면 위헌심판 청구할겁니다.
그러면 100% 위헌판결납니다.
결국 판결내리는 사람들도 사법카르텔의 구성원이니까요.
수도이전 정책도 서울수도는 관습헌법이라는 황당한 구실로 무산시킨 놈들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확실한 구실도 있는 마당에 전관예우 방지는 더 어렵죠.
부르르르 19-09-13 10:12
   
공수처만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전관예우는 자연스럽게 사라질겁니다.
이름귀찮아 19-09-13 10:16
   
짜증나지만 변호사로 참여 안해도 전관예우 가능합니다

바지 변호사 앞세우고 본인은 전화만 한번 해주고 뒷돈 방는 방식 쓰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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