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히 말해서 정부가 왜 농민들의 쌀을 수매해줘야 하는 지도 그 자체도 특혜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물건을 생산했으면 자기가 알아서 시장에 파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그 가격이 마음에 안든다고요? 그럼 정부에 안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농지를 검색해 보세요.
해법이 바로 나올 일은 아니지만,(이건 야당에도 문제가 있음)
왜 농민들이 저러는지는 이해를 하실겁니다.

절대농지로 부여되어 있어도 강제로 농사지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가 용도별로 묶여있는 게 뭐 농민만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주거용 용지 상업용 용지 개발 금지된 용지 죄다 규제되어 있어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주 위해 뭐 해주는 거 있나요?

그야말로 농민들에게는 특혜에 가까운 퍼주기를 하는 게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르다고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산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되는 군요.

좀 더 봐보세요.
윗 댓글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농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에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는 농민들 몫이었습니다.
이건 지목 분류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농민이 피해에요?  자기가 농사 지어서 장사 안되는 게 왜 정부가 해법을 내놔야 할 문제인가요?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닌가요?

조그만 가게하다가 장사 안되면 정부가 뭐 해주는 거 있나요? 제가 아는 사람중에 자영업하다가 빚더미 올라앉은 사람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왜 유독 농민만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폭력시위를 해요?

직업인에 불과한 농민이 왜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지 그 자체도 이해가 안되는 군요.

객관자님...
무역에 있어, 우리는 여러 종목에 관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타 종목의 활로 때문에 농가를 뒤로한 계약을 많이 햇어요.
그래서 농가에 부담을 많이 줚고, 그래서 또한 대책으로 쌀 수매를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랄까?
하지만 현 상황은 농민들이 버티기 힘들어하니...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겁니다.
매해 쌀 수매로 농성하는 것이 님께도 좋게만 보이진 않겠죠?

쌀수매 제도 자체가 엄청난 특혜입니다. 

다른 직업사람들에게는 사업한다고 물건만들이서 안팔리면 왜 정부가 안사줍니까?  전부 장사하다 망하면 정부보고 나머지 물건 사달라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기왕이면 빚도 갚을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 수매 물건값도 판매자가 결정하는 걸로 하지요.

식량 문제를 일반 소비재와 같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네 전혀 안다르거든요.

님이 이기셨습니다...YOU WIN!

대한민국 헌법 9장 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ㅡㅡㅡㅡㅡ
일단 1~3항의 국가가 농어업 보호와 육성, 지원대책 마련 의무 위배

또 4항의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개선 마련을 통한 가격 안정화 실패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함

이래놓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농민의 권리와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5항에서 보장한 자조조직을 통한 자율적 평화적 항의 시위를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통한 위헌이지요.

이런 철학적인말은 그들이 이해할까요 ㅋㅋㅋ

글쓴이가 무지랭이인가... 정부가 특혜를 줘서 쌀수매를 하는데... 정부가 하는게 없다고...

지금 정부가 국제시세의 4배 넘는 값을 지불하면서... 국민세금 써가면서 농민들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게 없다고...

식량자급기반 유지와... 농업국가의 전통 때문에 농자천하지대본 정신이 있어서 이 정도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 젊은 것들처럼 농업, 농민에 대한 애정이 약한 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 이런 특혜성 지원은 없단다...

절대 농지를 검색해 보세요.
해법이 바로 나올 일은 아니지만,(이건 야당에도 문제가 있음)
왜 농민들이 저러는지는 이해를 하실겁니다. 2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쌀에는 관세 533%가 붙어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관세 533% 전 이런 관세가 있다는것에 놀랐죠.

그래도 싸요.

아뇨..
관세 533%라는게 붙은건.

딱 저관세면. 우리나라 일반미 보다 조금 비싸집니다.
문론 메이커 달고 나오는 쌀보단 싸겠죠.

정부가 메길수 있는 관세의 최대치를 먹인겁니다.

뭐 그래서 할 것 다했다고 말하시고픈 모양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쌀소비는 해마다 줄고
절대농지로 묵인 땅을 풀자니 한 번 푼 농지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워 식량 자급자족에 문제가 되고...여러 문제가 있어요.
관세 하나. 수매가 하나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잘모르시네요.

현재 우리나라 쌀농사는 이앙법을 쓰고 있죠.

그걸 직파법으로 바꾸자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토지당 수확량은 이앙법이 확실히 많으나..
직파법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런데 이 직파법 반대하는 사람이 농민입니다.

.정부에선 그래도 쌀소비량이 줄어드니 비용이 적게 드는 직파법으로 바꿔서 경쟁력을높이자.... 해봐야..

안하겠답니다.

난 내가 하던데로 할테니 니가 나 먹여살려라.. 이러고 있어요.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는 노력은 당연하게 보이네요.
생산된 쌀을 처리하는 것이 왜 정부의 몫일까요?
식량이기 때문이죠.
어느 나라나 식량은 정부의 중점 관리 종목입니다.

식당에서 파는 밥도 식량입니다.  식당에서 팔다가 안팔리면 그것도 정부가 사줘야겠네요?

농심과 삼양등 대기업에서 파는 라면 등도 식량입니다.  이것도 사줘야겠군요?

님이 이기셨습니다...YOU WIN! 3

불법 시위에 정당성이 있다고요?
정당성은 평화적인 시위 할때만
붙는겁니다 .시작은 정당하지만
과정이 불법이면 불법입니다

저도 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불과 2년전까지 했어요.

전 제가 시위 해보기 전까진 님과 같은 생각 이였습니다.

그럼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불법적인 일이 정당 하다는건가요,?
전 이해가 안가는 말이네요

호태님의 말은 상대성을 말하는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자신들이 주었던 공권력을 가져온다는 말이지요
원래 민주주의라는것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수용하는게 민주주의 잖습니까
그말을 철학적으로 말한게 본문내용이구요

님말대로 불법은 불법이지요
허나 공권력이란것은 누구를 해하기 위한게 아니라
국민들을 지키는데 이용해야된다 이런말이구요

공권력은 누가 준다는 말인가요?
국민은 그네 정부에게 위임했는데
도댖데 누가 그때 집회 하신분들에게
위임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말 법적인 근거 있나요?

그들과 님은 다르죠...
그들에겐 아니라는 겁니다.

아뇨~그말이 아니구요
호테님의 말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사람들이준 폭력정당권은 그들은 회수하는 행위이다
이런말이구요 즉 그들에겐 더이상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이거죠
그들을 비호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렇다 이말이죠
굉장히 철학적으로 말을 한거라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그들 또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거다 이런뜻~

자신 불이익에 대한 표현 저도
인정 합니다 하지만 불법은 동의
못하고요 그리고 경찰도 위법행위에
대한 문책은 해야죠 법은 규칙과 다르게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법률상 그들의 시위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쓴 글입니다.
글의 취지를 생각하세요.
시위 일부는 님에게는 불법이고 또한 법률상 불법이지만,
법률이라는 것의 태생자체가 철학으로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겐 저항이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서두에 꺼낸 이유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 불법은 하나도 없게요.

그냥 길가다가 사람 후드려팬 인간에게도.
눈빛이 맘에 안들어서란.. 이유가 있습니다.

님도 이기셨습니다..YOU WIN!!

그래서 민주주의는 법이라는 기준이 있는거 그기준에서는 불법이 맞지만
저들에게서는 자신이 주었던 권력을 가져오려는 행위다 이런말입니다
철학적인말이라 이해가 안되셨을수도 있죠~

다 떠나서  2만명이나 운집한 시위가 언론에 노출이 되지않는 것도 아니고 굳이 약속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위를 해야 할 만큼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구태여 불법시위로 변질시켜 무력충돌을 유발하는 것은 경찰만의 책임이 아닌건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당시 민중총궐기대회 슬로건은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자'였죠.

최소 시위 책임자와 정부는 대화를 시도했어야겠죠.
그래서 그들은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시위를 막는 것에 저항한 것입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대개 시위대 측입니다. 노동개혁 자체를 하지마라, 사드자체를 포기해라 그거 아니면 보러오지도 마라는 식인데 정부가 더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럴 땐 말 잘 듣는 정부네요.
그래도 현장에 가서 접촉을 시도했어야죠.

정상적인 합법시위라고 시치미 딱 떼고 있다가 별안간 청와대로 행진하자느니 어디 청사로 가자느니 경찰 가이드 다 무시하고 떼법논리로 밀어붙이는데 무슨 접촉이 필요하고 그래도 정부가 ~했었어야 했다는건지요?

그렇게 몰아세우는 태도가 그들을 폭력으로 돌변하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본문을 반복함으로 나머지 말을 대체하고 싶습니다.

불법을 불법이라 주의를 주는데 폭력으로 응답하면 그건 그냥 폭도가 아닌지요? 정부가 부정하니 그들에겐 법은 법이아니라니 지금이 오공도 아니고 문민정부 들어선지 20년도 넘었는데 가당키나 한 논리인지

저항을 폭력으로 표기하고 글을 쓰면
님 논리도 맞습니다.

법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면 호태님 말씀도 맞는 논리가 되겠죠.

법질서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경찰의 제재는 법적으로 전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 들지않는 공권력이겠죠.

네에 그래서 공권력에 저항과 폭력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불법폭력시위가 아니라는 거에요.

뭔소리야 ㅡㅡ 지원없으면 그럼 농사일을 왜계속해 할이유가없지 점점 없어져가야지 왜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하게해 농업 다 죽이면 되겠구만 누구말대로면

하지 마세요.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농사지어서 돈 벌수 있을 거 같다 생각하시면 하는거 안말립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안된다고 정부탓하지 마세요.  정부가 농사지으라고 강요한적 없습니다.

수매가가 마음에 안든다고요? 그럼 정부에 안팔면 되는 겁니다.

님이 이기셨습니다...YOU WIN!

정부가 정말로 특별히 농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특혜를 주는 게 쌀 수매제도입니다.  팔다가 안팔리면 정부가 사준다 그야말로 특혜죠.

그런데 특혜 금액이 마음에 안드니 폭력으로 경찰을 두들겨 팬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안다는 게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백남기씨의 사고 방식이 일반적인 농민들의 사고방식이라면 모든 수매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옳습니다.  세상에 도와야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데 왜 그 분들만 보상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네요.

네에...님이 이기셨습니다...YOU WIN!

이이간 완전 또라이네
새누리 개같은 넘들이 대선에서는 농업이 식량안보의 화신처럼 말하고
쌀 수매가 높이겠다고 하더니
되고 나서는 입싹닦고 인하 하는 개짓거리 해놨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이 또라이야. 새누리가 농민 잘살게 해준다며? 쌀수매제도가 어제 오늘의 일이야?
새누리는 안입으로 두말하는 거짓말 해놓고 그걸 비판하는 농민한테 ㅈㄹ이야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업은 무조건 중요해. 누군가는 반드시 농업을 해야 하고
따라서 농민들 살게는 해줘야 해.
농촌에 인프라가 있어? 교육여건이 좋아? 여가활동이 가능해?
이런 와중에 뼈빠지는 듯한 노동 강도와 다른 기간 산업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지은 농사물 가격이  젖같다면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지.
근데 누가 하라고 했냐고?? 국가가 하라고 했다. 요즘 농촌에 사람 군단위에서 귀농 사람 모실려고 난리다. 인센티브 줄려고 난리야 ㅅㅂ야.

이런 찢어진 입이라고 젖같은 말만 내뱉네

가장 중요한것은

국가는 국민이 시위나 집회를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에요

혹, 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국민을 억압하는게 아니라.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국가가 할 일에요.

미국이 폴리스라인등을 운운하는데

미국은 폴리스라인이 있는 이상에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일은 보호를 해준다는 거에요.

하지만, 정부는?

폴리스라인이라고 운운하지만

실질적으론 폴리스라인 안이건 밖이건

통행을 막아버린다는 거에요.

이건 엄연히 불법행위이고,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다는것 자체가

웃기는일 아닐까 생각을 해보네요.

그런건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누군가에겐 유리하고 누군가에겐 불리하죠.

이걸 왔다갔다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겁니다.

그리고 폴리스라인.

그 폴리스 라인은 기본적으로 시위신고를 할때 지정된 장소 입니다.

내가 여기서 시위를 하겠다 하고 신고하면 그장소가 폴리스 라인이 되는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위는 그런거 무시해요.
그래서 불법이고 불법이니 진압하는건데.

진압하면 불법진압이라 그러죠.

그 지정된 장소를 왜 막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집회는 행진집회였어요

근데, 입구부터 버스로 막았지요?

시위신고를 할때 지정된 장소였다고 하시고선

왜 그 집회이동을 막은건가요?

그럼, 님의 주장대로 폴리스 라인이 되는데

왜 그 폴리스 라인을 막은건가요?

시위신고를하고, 지정된장소가 폴리스라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예를들어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집회를 한다고 신고를 하면.

폴리스라인은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폴리스라인이 되는거에요

근데,어째서 서울광장에서 막은건가요?

이게 경찰의 위법행위라곤 생각을 왜? 안하시나요?

好太.... 창피하면 빨리 글 내리는게 좋을 것 같구만....

님도 이기셨습니다...YOU WIN!

참 여긴 온갖 벌레들과 알밥들의 천국이네요..

호태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저분들은 말이 통하질 않아요...

불법시위자들은 총맞아도 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한테 무슨 논리가 있을까요...

윗분들 모두 제게 이기셨어요. 제가 당할 재간이 없네요...

이건 정부의 방어기재입니다. 애초에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 해놓고 경찰을 파견한것이죠.
닥근혜가 공약해놓은 쌀값 21만원 올리겠다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반발을 묵사발내기 위한 충돌을
조장하는 것이죠. 국민과의 약속 정부의 의무 , 국민 권익 이런건 애초에 생각 않는 프레임에 의한 대응 뿐이죠.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3.1운동부터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시민 운동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국민의 권익이 아닌 자신의 권력만 주장하게 되는 근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