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시절(박정희)부터 시작된 새누리당의 대기업 성장위주의 정책은
가난을 탈피하기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맞았습니다.
노동력중심의 낮은기술력에 의존한 성장률증가는
곧바로 일자리로 연결되었기때문에 외국에서 빛을얻어 기업들에게
나누어주고 경제의 양적인 확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해주는
대신 국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됨으로써 나라빛을 갚을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빛을 떠안는대신 일자리를통해 더많은 세금을
내게되면서 정부는 국가를 운영할 수있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는만큼 덩치가 커져야하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큰성장을해도 작년의 성장률에 못미치는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2000년의 gdp가 100이고 2001년에 10%성장해서 110이되었다치면
2002년에 똑같이 10% 성장하려면 11%를 성장해야만 2001년의
gdp성장률과 동일하게 됩니다.
즉 해가갈수록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으로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는데
점점 한계를 가져옵니다.
이과정에서 엎친데 덥친격으로 기업과 국가권력에의한 정경유착이 발생하며
산업생산성과 일자리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야할 국민세금이
엄청나게 허비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이렇게 성장한 기업들의 기술력은
어느순간까지는 비약적으로 증가할수밖에없고,
이는 곧 노동집약적인(일자리창출이많은) 생산구조에서 기술집약적인
(소수의전문인력) 산업구조로 변화해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화기기의 발달로 단순생산직이라도 물품을
생산하는 기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락하여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는 정당한 1차적 임금상승이 억제됩니다.
(자동화기계로인해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나마도 점차적으로 기계화로 대체되면서 저임금일자리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외국저임금노동자의 유입으로 더욱더 자국민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2차적으로 임금상승이 억제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글로벌화된 기업들은 국내에를 떠나 외국에 공장을 지음으로써
3차적인 임금상승억제 요인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의 대기업들은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이는곧
불법적인 가격담합을 가능하게하여 임금정체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되면서 4차적인
임금의 삭감요인까지 발생하게되어 국민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인식이 있을정도로 경제적 빈곤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학원과 대학등록금등의 교육비상승.
그리고 기업 담합으로인한 비정상적 물가상승요인발생)
즉 국가주도의 재정지원으로 대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경제전체가 성장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증가하는 패턴이 깨지는때가 반드시 온다는것입니다.
이미 이명박정권과 저임금의 외국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시작한
노무현정권때부터는 대기업에대한 재정지출을 급격히 줄일 필요가 있었던겁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부정부패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려다보니
기존의 경제질서에 익숙하던(부정부패) 기업들과 이들의 후원을 받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의해 노무현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에 이르죠..
지금에와서 제가볼때는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을 추구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정부때부터는 대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놓고 빅딜을 해서는 않되는 시기가
왔던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노무현정부때의 성장률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것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품경제와 대기업과의 빅딜이 없이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을 해야하는시기)
부동산과 군부독재에의한 대기업 편향적 재정지출로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대신 거품과 부정부패로 국내경제의 체질은
약화될때로 약화됐으며 국제 외환위기때 힘없이 무너져
IMF 맞은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아직도 철지나간 대기업위주의 정책에 목을 메고있고
밑깨진 독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국가의 재정을 무의미하게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엄청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있고,
얼마든지 스스로 투자할수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은 글로벌화 됐거나 글로벌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기때문에
노동시장의 질적향상과 질적인일자리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입니다.
국내에서 싼임금의 노동자를 못찾으면 외국인을 쓰면되고
이마저도 여의치않으면 베트남같은 외국에 공장을 지어
현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진리이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와는 전적으로 다른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끊임없이 이익창출에
열을 올립니다.(그것이 설사 불법적 행위라도 말입니다.)
이미 국내대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부터는 기존의 예산지출의 방법을
달리했어야 한다는것이고 이 명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일자리도 늘어나지않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저임금 일자리라면
경제가 발전해도 절대로 국민들의 삶은 평안을 찾기어렵습니다.
유럽같이 정경유착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정치라도하면 국민들은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온갖부정부패와 대기업몰아주기로
국민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정치와 경제주체간의 국민세금절도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않된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재정지출은 복지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쓰여야하고
더이상 양적인 경제 성잘률에 집착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같이 저성장에 시달려도 국민들의 삶의 질은 최상위을 달리도록
우리도 점차적으로 경제의 체질개선을 확대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간에 돈이 돌고 이돈은 다시 정부로 돌아올 수 있는것입니다.
수많은 신생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 동안 망하고 흥하고 M&A등을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가운데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활설와 정책이 시행되어야만 하는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기업의한 국내자본과 시장의 독점으로인해 대기업들에게만 돈이 들어가기때문에
국민은 삶이 쪼그라들어 정부로 돌아오는 세금이 모자르게 되었고
모자른 세금만큼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들이거나 투자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빛으로(나라빛) 남게 되고 국민은 세금인상등의 압박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정부는 또다시 국민들의 빛으로 대기업을 지원하여 경제를
회생시켜려는 무모한 독재경제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부패가 최고조에 이르러 국가재정까지 고갈되어 버립니다.
기업들 스스로도 이제 더이상의 경제횡포를 부린다면 나라전체가 파탄날수있다는
일말의 양심의가책과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삶의질 향상에 관심을갖고
기업활동을 해나가려는 상생의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도 유럽과같은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고른 분배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라야만 이나라는 정상적인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기업들의 의지와는 별개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다수여당의 권력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새누리당은 너무 썩어버려서 이번정권에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작성일 : 14-12-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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