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 욕하고 끝냈음. 됐어요?

그 협정은 당사국 누구든 간에 맘에 안들면,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할수 있는 협정이었습니다. 그 조항이 협정문에도 들어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돌려막기네....

다른분이 잘 정리한거 붙여넣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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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in87 17-11-22 16:05 답변 
벌레 사이트에서 오셨나본데 이게 언제적 떡밥인데 하여튼 베.충이들의 날조질은 한도 끝도없네요
벌레들 끼리나 통하는 이런 날조는 이제 안 통해요


벌레들 또 한일어업협정 가지고 날조왜곡 하는데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파기 가능한 조업구역 설정에 관한 협정일 뿐, 영유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독도를 한일공동영토로 한 게 아니라 독도의 영해를 제외한 독도주변수역을 공동수역으로 한 것이죠. 일본도 한일어업협정을 가지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잠정공동수역안은 김영삼 정부때 일본과 협상에서 이미 합의한 것 입니다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터진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당시 협정에서 영토에 상관없는 어업에 국한된다는 조항과 2002년 이후 언제든 파기가능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언제든 파기가능했습니다.. .파기 안했던 이유는 지역주민의 대화퇴어장때문이죠
일본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0.5˚를 양보받아 대화퇴어장의 50%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느 일방이 무효를 통보할 수 있는 협정이고,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협정이니 언제든지 협정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어업협정은 조업구역 설정에 관한 협정일 뿐,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합의 사항에 어업에 관한 사항 외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돼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공동어로수역에 관한 내용이고 어업협정은 기간이 정해진 '어업'에 관한 협정이며 협정연장에 양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승락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겁니다.
폐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지역 어민들의 반대 때문이죠..지역 어민들이 대화퇴에서 고기 못잡으면 죽는다고
반대해서 지역 어민들의 의견도 무시 못하니 그러는겁니다

IMF가 터진 힘든 상황에서 김대중이 당선된 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그나마 김대중이 어업협정을 선방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 저 중간수역 때문에 협정 15조에 협정은 영토와는 상관없는 어업에만 국한된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점과 2002년 1월 22일 효력 만료 이후에는 일방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독도 영유권과 관련이 있었다면 쪽바리들 어떤넘들인데 이거 가지고 시도때도 없이
떠들었을텐데 입다물고 있잖아요
아무리 벌.레라도 말같지도 않은 날조 선동은 하지 맙시다

오히려 65년 박정희 정권 때 독도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되고 공해가 되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당장 박정희 때 맺은 한일협정이나 독도밀약이나 검색해봐요
다까끼가 얼마나 뻣속까지 친일인지 아실수 있을겁니다

어차피 날조 선동하는 어그로라 또 잊을만 하면 또 날조 선동하고 다니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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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줄이 핵심...

팩폭으로 사람이 죽을수 있습니다만
벌레는 갠찮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팩폭에는 역시 아닥하네요~ㅋㅋ

팁 하나 주면...
'솔직히'  이런거 글 앞에 쓰면 일단 대부분 분탕 종자들이 쓰는 형식이야..
마치 여자들이 남자인척 할때 '나도 같은 남자지만'  하고 똑같은 거...
앞으로 저런 수식어 붙이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