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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7 10:29
재판 청구했으면서 부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쓴이 : konadi2
조회 : 417  




국가배상 청구 고소했으면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피해보상받겠다고 하는 형사재판, 소송을 부검없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조작이 걱정되면 믿을 수 있는 의사와 같이 하라고 하시고 

어찌됐건 적절한 법적판단을 받는게 맞지요.


막무가내로 막는다고 사건해결이 되지 않을텐데요.

서울대 병원에서 공식적인 사인을 병사로 판정내렸어요.

그 말은 재판에서 쓰일 공식적인 증거는 유족측에게 불리하다는 이야기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재판 부검안 받으면 지게 생겼어요.

유족측은 물대포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인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해야죠.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거지 

우덜식 선동과 우덜식 민주주의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서 부검을 해서 물대포에 의한 사망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래요.

초기진단인 안와, 광대골절과 후두부측 두개골절이 발생한 이유가 물대포에 의한 것인지

확실한 증거를 밝히려면 부검밖에 없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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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6-09-27 10:38
   
병원 이송부터 작고까지 진료기록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거죠?  검경이 그동안 신뢰를 받았으면 모를까 온갖 조작으로 신뢰를 잃을 만큼 잃어놓고  억지 쓴다고 됩니까?  사망까지 과정을 조작하고 어차피 마지막 사인은 심부전증이니까 경찰과 관계없다 발빼면은요?  어차피 부검도 검경이 할꺼고. 뻔뻔스런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법원에서조차 거부당할까.
     
konadi2 16-09-27 10:54
   
형사소송법 140조 살인에 관한 검증이 필요할때

시체해부에는 그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네요.

지금 살인정부라고 비난중이시죠?

자 그렇다면 선동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부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게 순서입니다.

그래야지 정부 욕할때도 일베충 입도 못 열게 살인정부라고 비난할 수 있는거에요.


우덜식 민주주의는 선동하면 그 말 자체가 증거도 되고 결과도 되겠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증거확보를 해야 재판에서 이깁니다.

저대로 우덜식 선동만 하다보면 보상금도 못 받고 재판도 져요.
          
내일을위해 16-09-27 11:01
   
그럼 정부가 살인한거 인정하는겁니까?  우덜식선동은 댁이 하고 있네요.  그럼 검경은 뭐하러 부검영장을 청구했을까요?  댁 말대로 필요없는건데.  검경이 법을 모르는 아마츄어라서?  댁들 눈엔 돈달라고 떼쓰는거로 보이죠?  하긴 먹고자는거외에 다른 가치가 없는 댁들이 알까.  그냥 평생 생각하지말고 먹고자고싸는거만 생각하세요.
               
konadi2 16-09-27 11:05
   
검경측 입장은 살인이 아니니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영장청구하는것도 검경측에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이미 시나리오 다 짜져있습니다.


유족측이 아무리 살인이라고 우겨도 재판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해당 병원의 진단서일겁니다.

지금 병사라고 나왔지요?

이대로 재판하면 100프로 집니다.

재판은 증거로 하지 우덜식 선동으로 하지 않아요

이래도 부검 ㄴㄴㄴ?
                    
내일을위해 16-09-27 11:20
   
댁이 판사?  사망진행과정은 무시?  법원도 부검이 필요치않다는데?  이젠 판사코스프레로 선동질?  진료기록은 증거가 안된다는거첨  알았음.  검경이 씨나리오 다 짜논건 인정!  부검후  병사로 확정!  언플과 알바들로 선동질!  그리고는 종북몰이!  맞죠?
                         
konadi2 16-09-27 11:22
   
검경이 살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걸 알았다면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부검을 하십쇼.

왜 못합니까?
                         
내일을위해 16-09-27 11:25
   
살인자가 자기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좋다합니까?
                         
konadi2 16-09-27 11:33
   
못 믿겠으면 믿을만한 의사와 같이 부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검을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100프로 집니다.
                         
내일을위해 16-09-27 11:47
   
재판에서 이기든 지든 그건 댁이나 내가 걱정할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린 일이 공정하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감시해야하는겁니다. 이 사건에서 검경은 손을 떼야합니다. 검경은 사건 이해당사자입니다. 특검도입만이 길입니다.
새연이 16-09-27 10:49
   
지금 부검은 그냥 시체해부하겠다는 소리인데 ㅋㅋㅋ
새연이 16-09-27 10:49
   
일베는 사람 해부해도 좋다좋다 해주더냐!!!
제나스 16-09-27 11:46
   
그냥 처음부터 들을생각도 없구만,,,

자꾸 부검만 이야기하네..
친일박살 16-09-27 12:58
   
부검을 하는 경우는 변사일 경우에만 가능해요.

하지만, 백남기씨의 경우는 물대포에 의한 사망인게 의학적으로도 발혀진 상황에서

죽은 이유를 알수없는 변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변사가 아닌데, 경찰과 검찰이 유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검을 하는건 위법에요.

중앙지법에서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을 기각한 이유도

부검의 필요성이 없고, 정당성도 없기 때문에요.

부검은 사망원인을 알수없는 변사에 한해서 유가족의 동의없이 할수있는것인데

백남기씨의 경우는 사망원인이 이미 밝혀졌자나요

변사가 될수 없다는 소리에요.

변사가 아닌, 사망사건인 경우는 경찰,검찰등이 유가족모르게 멋대로 부검을 할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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