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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사람들이 환장하는겁니다.
차벽이 불법이다. 라고 믿는 근거가 대체 뭔지?
차벽이 왜 불법인지는 아세요?
시위를 막아서? 아니거든요?
차벽이 불법인 경우는 일반 시민의 보행을 막았을 경우에 불법인거지
시위대가 불법으로 행진하는걸 막는데 차벽을 사용한게 불법인게 아니거든요??????
이번 판결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의 공권력을 폭넓게 인정했다. 살수차를 사용하거나 최루액·캡사이신을 살포한 것도 정당한 공무 집행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때문에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위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수차 사용은 경찰의 운용지침을 준수해서 이뤄졌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경찰 버스로 만든) 차벽으로부터 이격시킬 목적으로 분사한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벽을 설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차벽을 지키기 위해 캡사이신과 살수차 사용이 당연히 적법하다고 판단했네요.
자꾸 보수분들이 미국예를 들면서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서 관대하게 표현하는것을 볼때마다 섬찟합니다.
그만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중대하게 본다는 의미겠지만 다시말하면 인간 생명에 대한 존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네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따지기 전에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서구사회에 비해서 얼마큼의 자유가 있는지 고려해 봐야겠지요.
과거에 비해서는 무척 좋아졌지만 정치적인 발언(특히 대통령 비판등)을 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는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는 없네요.
경찰의 존재이유가 공권력을 지키기위해서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생명을 지키기는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것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더 웃긴건요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이라 경찰들이 총 맞을수 있기에
과격하게 한다지만
우리나라는 총기 및 흉기소지가 불법임
다시말해 공권력을 처음부터 행사하지 않는 미국 처음부터 공권력을 투입하는 현정부
정부의견에 반하는 집회는 어떻게든 막기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하는 현정부
불법인걸 알아도 그냥 사용하는 현정부
국민 총궐기대회가 불법폭력집회라는 겁니까??
아님 진보성격의 단체들이 다 불법폭력 집회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불법폭력집회라고 하는게 그때 화염병이 난무했답니까
집회장소에 가는길에 차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 차벽을 치울려고 한건데
차벽자체는 헌재가 위헌판정까지 한 건데
님도 울나라 헌법이 우습답니까??
마지막 수단???
불법 폭력시위대가 폴리스 라인 넘어서 쇠파이프와 죽창으로 전경들 후드려 패고 다닐때 말씀하시는건가요?
전경, 경찰은 쳐 맞아도 되는군요.
실명되고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뒤지건 말건 마지막 수단으로만!!
그냥 폭력시위 안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폭력시위가 좋으신가
토론방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당연이 끼어들수 있는거 아닌가요
님이 왜 저에게 저의 자유를 마음대로 할려고 하는건가요
저는 그게더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나요??
님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들어서 지적하는건데 토론방에서
말하지 못하면 그게 어디 토론인가~
이런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국가를 위하는척하면서 결국 자칭 보수정권 쉴더를 자청한다는거지
입장바꿔 민주당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 국민이 죽였다면 눈깔에 쌍심지 키고 조중동 동원해 개거품 물듯...
민주주의가 불편하면 북으로 올라가던가 좌파좌파 거리면서 지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래? ㅋㅋ
불법 시위를 했기 때문에 죽여도 보상 책임이 없다고요? 님 악플도 불법인 거 알죠? 자기한테 악플 달았다고 칼로 찔러 죽여도 배상책임도, 깜빵 갈 이유도 없겠네요? 설사 시위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 쳐도 국가는 불법 시위를 막을 권리와 의무는 있어도 사람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해야 말을 섞지 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