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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6 09:18
불법폭력시위를 하다가 죽은 경우.
 글쓴이 : 객관자
조회 : 602  


국가가 왜 이걸 보상해줘야 하는 지 전 그게 의문입니다.


오히려 국가가 그 자로 인해 쓰지 않아도 될 공권력 사용을 해야했고 그 공권력이 쓰여야할 소중한 다른 치안에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국가가 그에 보상을 요구해야 맞는 거 같은데요.


좌파분들이 그리 헬조선이라는 한국과 달리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경찰에 덤비다 총에 맞아 사망할경우 보상해주는 케이스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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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di2 16-09-26 09:29
   
폭력시위 가담자들은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시위현장에서 돌멩이 맞고 몽둥이 찜질당한 100여명의 전경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죠.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새연이 16-09-26 09:29
   
정확하게 불법시위가 어떤시위죠??
이번 백남기 사건 같은경우 차벽이 있는거 치울려고 했는데요
그게 불법??
법원에서는 처음부터 차벽을 설치하는게 불법이라고 판결난걸로 아는데요~
차벽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이죠
     
아라비카 16-09-26 10:02
   
이래서 사람들이 환장하는겁니다.
차벽이 불법이다. 라고 믿는 근거가 대체 뭔지?
차벽이 왜 불법인지는 아세요?
시위를 막아서? 아니거든요?
차벽이 불법인 경우는 일반 시민의 보행을 막았을 경우에 불법인거지
시위대가 불법으로 행진하는걸 막는데 차벽을 사용한게 불법인게 아니거든요??????
혼자가좋아 16-09-26 09:31
   
폭력시위라길래 난또 화염병이라도 던진줄 알았네.ㅋ
새연이 16-09-26 09:34
   
한가지더 유럽이나 미국은 경찰이 처음부터 차벽설치에 집회를 못하게 막고 서 있나요~

미국과 유럽은 시위를 하는걸 막는사람을 우선 잡아감

그리고 각목 쇠파이프 화염병 같은 위협적인 도구가 나오면 그때 공권력이 동원됩니다
우리처럼 처음부터 차벽으로 막고 시위참가자들 화장실도 못가게 막지 않는데 말이죠

비교를 잘못하셨네요
객관자 16-09-26 09:39
   
미국과 유럽은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지요.  넘어설경우 총맞아도 할말 없습니다.
     
새연이 16-09-26 09:42
   
폴리스라인과 차벽이 같나요??
ㅋㅋ
줄로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랑
큰버스로 차단시키는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님의 가치관이 참 궁금함

시위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는건데 아에 고립시킬려고
차벽을 설치하는데 집회의 의미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임
          
객관자 16-09-26 09:45
   
차벽은 더 엄격하게 넘어서지 말라는 경고지요.  미국경찰의 줄하나는 그리 두렵고 한국경찰의 차벽이라는 엄격한 경고는 그리 우스워 보이나요?
               
새연이 16-09-26 09:49
   
풉~
차벽을 처음부터 설치하는건 법원에서도 불법이라고 판결난건데
법원이 그렇게 우수워 보이나요??

시위의 의미조차 모르는 님아 공부좀 하세요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막는게 차벽을 처음부터 설치하는겁니다
님은 헌법이 그렇게 우수워서 이런말 내뱉나요~
                    
객관자 16-09-26 09:51
   
이번 판결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의 공권력을 폭넓게 인정했다. 살수차를 사용하거나 최루액·캡사이신을 살포한 것도 정당한 공무 집행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때문에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위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수차 사용은 경찰의 운용지침을 준수해서 이뤄졌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경찰 버스로 만든) 차벽으로부터 이격시킬 목적으로 분사한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벽을 설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차벽을 지키기 위해 캡사이신과 살수차 사용이 당연히 적법하다고 판단했네요.
                         
새연이 16-09-26 09:56
   
처음부터 차벽설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기에 차벽설치는
처음부터 하는것은 집회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https://1boon.kakao.com/issue/polinlove

위헌판정까지 받은 사항을 이렇게 떠떳하게 말하네요 ㅋㅋㅋ
                         
객관자 16-09-26 09:5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70501070509045001

이판결은 2016년 최신 판결입니다. 원래 과거의 판례는 뒤집히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원에 가서 법률전문가와 논쟁하시죠.
                         
새연이 16-09-26 10:00
   
지방법원이 헌재보다 높고 공신력이 있는줄 몰랐네요 ㅋㅋㅋ
이번판결은 나중에 뒤바뀔 가능성이 큰 판결 같은데요 ~
오스카 16-09-26 09:48
   
진짜 나쁜사람이군요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걸 정말 싫어하는데
님은 님의 밑바닥을 너무 자주 보여주네요
     
객관자 16-09-26 10:01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분들에 단련된 결과라고 해두죠.
          
새연이 16-09-26 10:02
   
그건 현 정권이구요 ㅋㅋㅋ
문삼이 16-09-26 10:04
   
자꾸 보수분들이 미국예를 들면서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서 관대하게 표현하는것을 볼때마다 섬찟합니다.

그만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중대하게 본다는 의미겠지만 다시말하면 인간 생명에 대한 존귀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네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따지기 전에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서구사회에 비해서 얼마큼의 자유가 있는지 고려해 봐야겠지요.
과거에 비해서는 무척 좋아졌지만 정치적인 발언(특히 대통령 비판등)을 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는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는 없네요.

경찰의 존재이유가 공권력을 지키기위해서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생명을 지키기는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것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새연이 16-09-26 10:08
   
더 웃긴건요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이라 경찰들이 총 맞을수 있기에
과격하게 한다지만
우리나라는 총기 및 흉기소지가 불법임
다시말해 공권력을 처음부터 행사하지 않는 미국 처음부터 공권력을 투입하는 현정부
정부의견에 반하는 집회는 어떻게든 막기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하는 현정부
불법인걸 알아도 그냥 사용하는 현정부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상위 1프로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게 현정부입니다
     
konadi2 16-09-26 10:08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중대하게 보는 것이

인간 생명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는겁니다.

소수의 불법폭력시위투쟁하는 사람들을 적당히 봐준다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공권력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겠죠.

시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폭력시위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것이 공권력입니다.
          
새연이 16-09-26 10:10
   
미국 유럽과 현 대한민국이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는지 ㅋㅋㅋ
          
문삼이 16-09-26 10:15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인간생명(인권)은 비례관계가 될수도 아닐수도 있는문제고요.

이제까지의 모든 정부(DJ,노무현포함)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했지요.
일부 세력이 이에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단지 그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걸친 여러 정치적 표현들에 대해서 경찰의 강한 단속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위에 토론된것처럼 차벽설치의 대법원의 결정을 법을 지킨다는 경찰이 따르지 않는것도 눈여겨 봐야할문제라고 봅니다.

경찰 스스로 불법적인 행위로 추측될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감고 시민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따진다면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못한다고 봅니다.
담생각 16-09-26 10:10
   
왜 복잡하게 생각하지 그냥 정부 박근혜 새누리당에 반대하고 시위하면 다 적이면서
이런자들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아닌가??
새누리당광신도들한테는 그냥 적임 죽던말던 그건 상관없고 그냥 싫은거에요.
그러면서 야당 비난 비판하는 시위는 눈감고있지
     
아라비카 16-09-26 10:15
   
그렇죠. 좌파분들은 불법폭력집회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불법폭력집회를 막는 여당이 다 적이고 싫은거죠.
경찰, 전경이 눈깔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뒤지건 말건은 눈감고 말이죠.

하긴 좌파분들은 유혈혁명 좋아하시지 쩝.
          
새연이 16-09-26 10:18
   
국민 총궐기대회가 불법폭력집회라는 겁니까??
아님 진보성격의 단체들이 다 불법폭력 집회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불법폭력집회라고 하는게 그때 화염병이 난무했답니까
집회장소에 가는길에 차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 차벽을 치울려고 한건데
차벽자체는 헌재가 위헌판정까지 한 건데
님도 울나라 헌법이 우습답니까??
               
아라비카 16-09-26 10:21
   
차벽이 위헌인건 시민의 통행을 막았을경우지
불법폭력시위에 차벽 설치한건 위헌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제가 광우뻥때 폭력현장 한가운데 있던 사람인데요
일부드립 치지좀 마세요.
일부드립 칠꺼면 그 일부 불법폭력시위대가 불법폭력시위하다 다친거 쉴드치지좀 마시구요^^
앞뒤가 안맞아
                    
새연이 16-09-26 10:26
   
시민의 통행을 막는것 뿐만 아니라
집회의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가 본질 입니다
차벽설치는 처음부터 하는것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는데
왜곡에 날조 까지 하는군요
                         
아라비카 16-09-26 10:27
   
마지막 수단???
불법 폭력시위대가 폴리스 라인 넘어서 쇠파이프와 죽창으로 전경들 후드려 패고 다닐때 말씀하시는건가요?
전경, 경찰은 쳐 맞아도 되는군요.
실명되고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뒤지건 말건 마지막 수단으로만!!
그냥 폭력시위 안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폭력시위가 좋으신가
                         
아라비카 16-09-26 10:32
   
자 여기요 님이 좋아하시는거
https://www.youtube.com/watch?v=dgrA9F6TcNE
마.지.막. 수.단!!! 으로만 썼어야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했네요
                         
담생각 16-09-26 10:34
   
왜 시간 낭비하나요 아리비카 이분 알바생이에요??
자료요 기사마다 다 가지고있답니다
아시고 덤비세요 그냥 아니면 무시하세요
                         
아라비카 16-09-26 10:38
   
광우뻥 이후 알바타령은 더이상 안통해요^^
이길수없을때 쓰는 마.지.막.공.격! 이 알바타령이죠^^
광우뻥때야 쪽수로 깔아뭉개고 탈퇴시키고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었지
이제 안통해요^^
                         
새연이 16-09-26 10:40
   
사람을 이상한놈으로 몰아가네요

차벽이 처음부터 설치되지 않고 일반 시민운동으로 예우했으면
절대 이런게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것도 모르세요??
심리학책 좀만 읽어 보세요

폭력까지 있는 시위는 저두 반대하는데
하지만 이번에 백남기 사건은 경찰이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면 님은 사람이 아니죠

폭력시위가 발생하는 원인자체를 분석하고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
정부의 반대집회에는 그 원인을 무조건 넣고 있는게 잘하는건가요 님은
폭력집회로 번지지 않는 시위를 보면
일단 차벽부터 없습니다
                         
아라비카 16-09-26 10:42
   
순서보게ㅋㅋㅋ 평화시위를 하니까 차벽이 없는거지
차벽이 있으니까 불법폭력시위가 있다는 발상 보소ㅋㅋㅋ
일단 불법폭력시위가 전제되어있네ㅋㅋㅋㅋ
                         
담생각 16-09-26 10:42
   
광우병 잊고 살고싶어도 이 미친극우것들은 광우병만 소리하고있으니 ;;;;
광우병 말하면 내가 그에맞게 글을 적어줘야하냐???
미국소 잘처먹는데 뭐가 잘못되었어요??
광우병 말꺼네게 ??
ㅋㅋㅋㅋㅋ 개누리당지지하는것들은 참 생각하는수준은//
                         
아라비카 16-09-26 10:45
   
광우뻥때 거짓선동으로 국민 좀비만들고 광화문 깽판친거 비난하는건데요ㅋㅋㅋㅋㅋ
미국소고기는 잘 드신다니 다행이네요ㅋㅋㅋㅋㅋ
여기 아직도 미국소고기만 보면 무서워서 ㄷㄷㄷㄷ 떠는 인간들 한둘이 아닐탠데ㅋㅋㅋ
                         
새연이 16-09-26 10:47
   
어디 딴나라 살다 오셨나요~
시위 최소 1시간 전부터 차벽부터 만드는데
ㅋㅋㅋ
순서가 바뀐건 님인데요
                         
담생각 16-09-26 10:47
   
ㅋㅋㅋㅋㅋ 내년 야당이 대통령되면 이분 xx할거같군;;;;
쾌도난마 16-09-26 10:19
   
이색히들은 대체 어쩌라는거야 노무현이 하면 비리네 뭐네 하다 근혜가 그러면 말이나 바꾸고 대체 일관성이 없어
담생각 16-09-26 10:30
   
아라비카 객관자 골수 그 미친 새누리당광신도들 아녀 ?? 아닌척하게???
좌파??? 이것도 문제네 니들한테 대들고 뭐라하면 좌파지 ㅋㅋ
논리 좋네 ~~
-----------------------
주의
     
아라비카 16-09-26 10:33
   
일단 댓글 신고넣고 봅니다.
          
담생각 16-09-26 10:35
   
신고를 하던말던 상관없는데 그 기사자료마다 가지고는건 순식간인데 어디서 그렇게 빠르게 가지고 오나요??
그 극우집단카페나 사이트에서 퍼오나요??
우익집단것들
               
아라비카 16-09-26 10:37
   
연세가 많으신가요? 검색 하실줄 모르세요?
맨날 극좌 커뮤니티에서 입맛에 맞는 정보만 얻으셔서
직접 검색사이트 이용하실줄 모르세요?
                    
담생각 16-09-26 10:39
   
검색??? 극우집단사이트에서 퍼오는건 아니고??
보수카페가 있나???
극우집단카페 소속일건데 ㅋㅋㅋ
검색할줄 몰라요 맨날 똑같은 소리
근데 막상 찾아보면 시간좀 걸리는데 이알바생은 그냥 바로 퍼오시지 ..
                         
아라비카 16-09-26 10:40
   
망상은 자유입니다^^
아 참고로 정보검색사 자격증 보유자 입니다
                         
담생각 16-09-26 10:43
   
네 2만원받고 하는 정보검색사겠죠 ^^
                         
새연이 16-09-26 10:44
   
아라비카님
자기자랑이 참 싸보입니다 그려
그래서 그 정보검색사가 어쨌다구요
전 선로기사자격증도 소지했는데요
                         
아라비카 16-09-26 10:45
   
아니 저분이 자기가 검색능력이 떨어지는걸
남이 검색을 잘한다고 어디서 자료받는 알바로 몰아가잖아요ㅋㅋㅋ
근데 님은 왜 끼어드심? 뜬금없네
일단 비난하고 보자! 이건가. 패턴보소.
                         
새연이 16-09-26 10:52
   
토론방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당연이 끼어들수 있는거 아닌가요
님이 왜 저에게 저의 자유를 마음대로 할려고 하는건가요
저는 그게더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남에게 피해를 주었나요??
님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들어서 지적하는건데 토론방에서
말하지 못하면 그게 어디 토론인가~
                         
아라비카 16-09-26 11:13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당연히 끼어들수 있음의 예
"아라비카님
자기자랑이 참 싸보입니다 그려
그래서 그 정보검색사가 어쨌다구요
전 선로기사자격증도 소지했는데요"
아... 네.... 뭔지 모르겠지만 님 생각 잘 알았습니다;;;
                         
동현군 16-09-26 13:34
   
아라비카님은 일베를 탐독하는 분입니다.
그러니 극우집단카페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하심 실례가 되는겁니다
검정고무신 16-09-26 10:45
   
개돼지에서 쓰레기로 업그레이드 되신 것들이 많아졌어요.
폭스원 16-09-26 10:48
   
이런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국가를 위하는척하면서 결국 자칭 보수정권 쉴더를 자청한다는거지
입장바꿔 민주당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 국민이 죽였다면 눈깔에 쌍심지 키고 조중동 동원해 개거품 물듯...
민주주의가 불편하면 북으로 올라가던가 좌파좌파 거리면서 지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래? ㅋㅋ
둥근나이테 16-09-26 12:37
   
불법 시위를 했기 때문에 죽여도 보상 책임이 없다고요? 님 악플도 불법인 거 알죠? 자기한테 악플 달았다고 칼로 찔러 죽여도 배상책임도, 깜빵 갈 이유도 없겠네요? 설사 시위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 쳐도 국가는 불법 시위를 막을 권리와 의무는 있어도  사람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해야 말을 섞지 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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