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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7 02:11
아니, 근데... 왜구당 체포하면 어케되는건가..
 글쓴이 : 正言명령
조회 : 470  

지금 검찰 욕하다가

며칠후 검찰이 왜구당 패스트트랙 관련자 체포하면 상황이 묘해지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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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호마a 19-09-07 02:15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로 넘겨야 .. 되니 조큼 시일이 걸릴듯 ..ㅋ 방탄 국회 열어버려서 .. 더걸릴려나 ..;

12월 까진  내년 1월부터 잡아 넣을듯 ..?? 총선 물건너가는수가 .. ㅋㅋㅋㅋ
     
正言명령 19-09-07 02:17
   
3회 출석 거부한 왜구들이 벌써 5십명이 넘습니다.  모두 체포영장 가능한 상태인데..
          
타호마a 19-09-07 02:18
   
9월부터 12월 까지 정기 국회 시즌이라 .. 방탄 국회 입니다 ..


'방탄국회'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를 이용해 검찰이나 경찰의 체포나 구속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통한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얻어야 가능하다.
正言명령 19-09-07 02:21
   
정기국회 열리기전에  왜구 열마리 정도 체포하면 우리가 손해볼건 없는듯......
     
타호마a 19-09-07 02:23
   
9월 1일 부터 열렸습니다 .;;;

50명  일일이  동의안 발의 할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

걍 내년 1월에 .. 걍 싸그리 체포 하는게 빠를듯 합니다 ..;;
          
正言명령 19-09-07 02:25
   
어, 벌써 열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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