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하면 복지정책...이재명 하면 포퓰리즘?”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가 하면 복지정책 이재명이 하면 퍼주기 포퓰리즘?"라고 했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이 지자체 복지정책 금지법을 만든답니다"라며 "증세도 없이 있는 세금으로,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없애서, 빚 갚고 복지 확대하면 칭찬해야 하는 거 맞죠?"라고 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 한다면서 전 국민에 사기 쳐서 대통령 되고는, 국가 빚 사상최대 늘리고 꼼수서민증세에 애들 분유 값 지원까지 줄이면서,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대신 이행하는 성남시가 눈엣가시입니까?"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기질투심에 유치한 '증세 없는 복지금지법' 만들 생각 버리고, 공약이행강제법이나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재명

박근혜가 하면 복지정책 이재명이 하면 퍼주기 포퓰리즘?

증세 없는 복지 한다면서 전 국민에 사기 쳐서 대통령이 됐답니다.

우와~ 거침없는 발언 정말 대단하군요.

국가 빚 사상최대 늘리고 꼼수 서민증세에 애들 분유 값 지원까지 줄였으면서 증세 없는 복지 지껄였답니다.

칠푼이, 서울시 청년수당·성남시 무상복지 관련(1월 13일)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안 하고,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풉~

항상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정당이 이합집산 이라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

그런데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어떤 진실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판단해 볼 문제이다.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부담이 결국 국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오게 된다.

이정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6일)

인기영합용 무상복지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 ㅉㅉㅉ

개누리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저소득층 생리대 무상지원 사업 등을 전형적인 대선용 표퓰리즘 정책으로 규정. ㅉㅉㅉ

박인숙·오신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빛의 속도로 발의(9월 10일)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게 돼 있는데 개누리 개정안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와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지요.

오신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법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표퓰리즘성 제도를 시행하면서 심각한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 설계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자는 게 개정안 취지다.

박인숙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복지 표퓰리즘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쯤 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정책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으니 역시 개누리 답습니다.

★★【특보】朴, 사형 당할 사건 터졌군요. 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42305&pageIndex=1

★★【외신】미국 발칵 뒤집어졌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42008&pageIndex=1

★★【속보】성주 미친 사건이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42051&pageIndex=1

★★★ 잠깐~

칠푼이 탄핵 100만명 서명운동이 개설되었네요.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8536&objCate1=1&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