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는 데 정책 포인트를 두면 해결책 안 나와요.
서민 주거 안정화와 지방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프라 잘 갖춰진 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부차적으로 LH공사의 투명한 경영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믈론 종부세, 지역개발 수익 등으로 비용 충당도 필요하구요.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세종시에 좀 더 많은 행정기관이 이전해야 하며
기업에 각종 메리트를 주어, 지방에 양질의 일거리가 생기도록
일관성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출 조여서 백날 집값 잡으면 뭐합니까?
5억짜리 집이 4억 되면 뭐합니까?
어차피 대출 받아야 집 살 수 있는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못 먹는 감 떨어트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저렴한 주거환경입니다.

본문의 취지와는 다른 소리 주절대봤습니다...

맞는말인데... 그럴려면 부동산 정책을 탓하면 안되죠...
아예 국가 산업전반과 임금, 복지등등을 다 손봐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럼 위에 말했듯 언론이 부동산 정책이 어떠네 하기보다는
부르르르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사를 써야죠
하다 못해  건설사 입맞에 맞는 부동산 정책 소리라도 안해야죠
휴우...

그리고 집을 주거공간이 아니라 투자수단으로 보는 지금 기조는
분명 칼질해야 하는 부분 맞습니다

언론이나 기득권이냐 항상 지 주머니 채울 생각만 하죠.
어느 정권이나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구요.

근본적인 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권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극약처방 위주로
정착을 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게 되죠.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기득권 주머니를 묶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레기들, 토왜들 지랄에 서민들 흔들리는 상황도 생기겠지만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결과가 나올겁니다.

그 결과라는 건 집값 하락이 아니라 서민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집값 하락은 경제를 무너트릴 각오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명제니까요.

시장을 사회주의적으로 통제할게 아니면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의 통제" 입니다

그 점에서 문통이 적절한 기조를 제시했죠
"누구도 집값으로 돈 벌 생각 못하게 하겠다"

그럼 실효적으로 집값차익에 대한 욕망을 가지지 못할만한
구체적인 정책과 홍보(노인네들 투자하면 부동산부터 떠올리는걸 고쳐야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과 홍보를 해내면서 저 기조를 받쳐주는 
인물과 조직이 현정권에선 아직까진 잘 안보입니다

사실 이번 정권의 가장 큰 진보는 적폐의 근원을 축소시키고
건전하고 장기적인 비전의 경제적/사회적 기초 공사를 해내는데 있지,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까지 바라는 것은 과욕이지 싶습니다

칠푸니 정권시절  대출 받아 집사기를 조장한 댓가를 지금 문정권이 고생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실주거 이외의 주택보유분에 대해 매년 해당주택 실거래가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여 현실적으로 다주택보유를 막고,
주택임대사업자도 동일기준으로 적용시켜서 이후 쏟아져 나오는 매물을 모두 국가가 매입하여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비로 제공한다면 초기에는 큰 혼란이 오겠지만 그 뒤로는 영구적으로 주택문제는 해결됩니다.
물과 공기 땅같은 공공재는 과점을 허용하면 안됩니다. 과점의 기준은 혼자 마시고 발뻗는 그 이상의 욕심입니다.

장기적으로 "전세" 라는 이상한 제도를 없에가는게 가장 좋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