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 것을 보고 정리해 봅니다. 특히,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짚어봅시다.
북핵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1. 북핵은 분열탄 (원자탄)은 전력화 단계에 접어 들었고 융합탄(수소탄)은 아직 개발단계이다.
2. 원자탄 표준탄은 2 MT이고 수소탄 표준탄은 20 MT이다.
3. 5차 핵실험을 한 이후 북한은 원자탄의 전력화에 아르렀다고 보고 6,7차 핵실험 후에는 수소탄 전력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원자탄은 양산만 남아있다.
4.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은 북한이 핵탄두를 500 kg 이하로 줄이고 스커드 B,C 및 노동 미사일에 탑재하는 시점부터 실제적 위협이 된다
5. 5차 핵실험후 500kg급 핵탄두는 완성되었고 양산에 의해 스커드 B,C,노동, 무수단 등에 탑재 가능하다
6. 원자탄 표준탄으로 남한에 공격할 겨우 5 - 10기 투하로 남한은 궤멸 당한다.
7. 한반도와 같이 면적이 작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MAD라는 것은 아주 불안정한 조건이고 북한의 선제공격이 이러한 MAD 조건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핵에 대한 남한의 핵보유는 바람직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게 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목표이다.
그러면 그동안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
1. 김영삼 쫄보는 원천 박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쫄아 영변 폭격을 포기, 거부했다.
2. 김대중, 노무현 두 친북 대통령이라는 자는 김영삼을 뛰어넘어 북핵을 옹호하고 음으로 양으로 조공을 바치고 평화를 구걸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일정에 따른 북핵 개발과 핵실험이었다.
3. 역대 정권에 의한 6자회담, KEDO 등에 의한 북핵 제재와 당근도 효과가 없었다. 북한은 국제적 움직임과 관계 없이 꾸준히 핵무기와 운반체 개발을 진행했고 대화협력과 북핵개발 일정은 별개로 밝혀졌다.
4. 심지어는 유엔 결의안에 따른 경제제재에 의한 북핵 제재도 중국의 음으로 양의로의 지원으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가장 바람직하기는 북한내 개혁 세력이 김정은 정권을 전복하고 체제 전환으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하는 것이지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꼴이라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
2.. 북한 내부의 체제전복이 어렵다면 북한 접수를 준비하고 정밀타격으로 김정은과 핵무기 제거를 할 수 뿐이 없다. 핵무기 개발 및 양산을 방치해서 한반도 전체가 핵위협에 빠지는 것보다는 전쟁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핵무기 능력을 없애 버리는 것이 더 낫다. 이 또한 북한의 핵포기 압박용 수사가 먼저이기는 하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북한의 이러한 압박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핵의 전력화 배치 이전에 실행돼야 한다.
3. 전쟁의 가능성 때문에 정밀타격에 의한 김정은 정권과 핵무기제거를 할 배짱이 없다면 차라리 미국의 MD체제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 일본이 국가적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의 MD체제에 가입하고 요격 무기의 공동개발을 하는가? 대중국, 러시아에 대한 방어는 일본 자체만으로의 MD의 효용성이 낮고 위성감시체계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의 구축 비용이 천문학적이라 군사, 경제적 이유로 가입한 것이다. 한국이 계획하고 있는 KAMD는 중국의 MD체계 반대를 의식해서 최대한의 요격체계가 LSAM이나 최대 요격고도는 40-70km으로 마하 10이상으로 공격하는 스커드 B,C 및 노동 미사일에 충분하지 않다. 한국이 MD체계에 가입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제제가 있겠지만 일단 가입후에는 일본에 대한 반발 수준정도일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제재와 중국의 대북 지원을 각오하기는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눈치만 보면서 MD 가입을 못하겠으면 LSAM의 요격고도 및 능력을 싸드 수준으로 더욱향상하고 천문학적 예산이 들더라도 위성감시체계에 투자하는 수 뿐이 없다. 한국이 미국 MD체계에 가입하든 KAMD 수준을 미국 MD 수준으로 끌어 올리든 북한이 전술핵까지 개발해서 수도권을 극초단거리 또는 방사포로 공격할 경우 수도권 방어는 제한 적이고 수도권 방어는 Kill Chain에 의한 원점 타격 및 박멸이 해답이다. 그러한 kill chain 능력이라면 2를 왜 못하는가?
4. 1,2,3 모두 못하겠다면 핵무장을 하는 수 뿐이 없다. 이미 언급했지만 한반도에서 남한까지 핵무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전장이 워낙 좁기 때문에 MAD의 조건은 기습공격에 의해 망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무장을 한다고 북핵의 위협을100% 방어한다고 할수도 없으며 한민족의 멸방을 각오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한국이 요행히 우호적인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 MTCR 탈퇴하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 핵무장 동의를 얻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이 반발은 미국주도 MD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할 것이며 일본의 핵무장을 정당화 시키고 촉발시킬 것이며 일본의 핵무장은 핵 도미노 현상에 의해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핵무장을 가져올 것이고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의 위협에 호주까지 핵무장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미국으로서는 차라리 전술핵 배치를 고려할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핵무장은 어려운 일이다. 정치권에서 수사적으로 떠들어대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목적이 큰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1,2,3이 불가능하다면 최후의 선택이기는 하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