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가능성 시사한 日 방위상

중부일보 2016년 08월 12일 금요일

   

방위상으로서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의도가 담긴 발언을 하여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냈던 이나다 도모미 신임 일본 방위상이 이번에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길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또한 일본 헌법이 정한 필요최소한도가 어떤 무기인가에 한정은 없다고 답했다. 이는 핵무기도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아베 총리는 다음날인 히로시마 원폭 투하 71주년 기념일에 핵무기 보유는 있을 수 없다고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일본의 국방을 책임지는 방위상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독자적인 발언만으로는 볼 수 없다. 이나다 방위상이 평소 아베 총리와 궤를 같이하는 언행을 보여 왔던 점을 감안할 때 발언의 이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로서 여전히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핵이란 말조차 입 밖에 내기 어려운 일본의 정서 속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그냥 좌시할 문제가 아니다. 아베 내각 내에서 이러한 발언이 자유롭게 오갈 정도의 분위기와 변화가 생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국제 정세 또한 일본에게 핵무장 명분을 주고 있는 점도 우려스런 부분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이후 일본은 즉각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6월 미국 부통령은 북핵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에게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드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이 다시 북한에게 힘을 실어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일본의 핵무장에 명분이 될 수 있다. 

일본 내 보수 우익들이 핵무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국제 정세의 추이에 따라 핵무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 일본, 중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과거 침략전쟁을 망각하고 부인하는 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나다 방위상이 취임 불과 며칠 만에 침략전쟁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낸 데 이어 핵무장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동북아 정세를 뒤흔드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언행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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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본 우익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한국도 100년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한국도 준비해야해요.

미국은 100년전처럼 얼마든지 가쓰라 테프트 조약하나 맺고 동아시아에서 빠지면 그만입니다.

최대의 피해국은 중국이 될겁니다.  아시아들의 연쇄 핵무장이 시작된다면 중국의 영토확장 및 태평양 진출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지요.

물거품 정도가 아니라 적이 많은 '대국'의 특성상 굉장한 압박이 될겁니다.  핵무기는 대국과 소국을 대등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무기거든요.  매력적입니다.  엄청난 중국 국익의 손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