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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7 09:17
나랏빚, 올해 예산의 2배
 글쓴이 : 봄비
조회 : 803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이 766조랍니다.
이는 올해 예산의 두배인데요
국채발행만따져도 올해예산으로도 못갚는답니다
이는 나중에 국민이 다 갚아야하는 빚으로
미래세대에게 큰 짐이되어 우려스럽습니다.

국채는
2008년 285조에서
2011년 말 389조원
2012년 말  413조원
꾸준히 증가했구요

특수채는
 2008년 말 142조
 2012년 말 315조
 최근 330조 랍니다.

4대강등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는데요

이번 정부들어 추가경정예산으로 국채 발행하면 또 늘어날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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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놈따위 13-04-17 09:30
   
이명박 때 400조 정도가 증가한거?....
귀향살이 13-04-17 09:37
   
ㅡㅡㅋ 그런데도 무분별한 복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인데 국산&유기농 아니면 안씀.
어린이들 잘 먹이는건 좋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건 틀린 생각일까요?
     
봄비 13-04-17 09:41
   
무분별한 복지보다 무분별한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가 큰 역활을 했지요. 보세요 복지 시작도 안했는데 빚이 어마어마하네요
          
귀향살이 13-04-17 09:47
   
4대강 저또한 반대. 부자감세를 해도 대한민국 세액에 부자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아는데요?
이건 예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집행 씀씀이의 방만함이 문제인듯?
있는만큼 쓰면 부자감세든 뭐든 빚이 안 생기져.
               
산악MOT 13-04-17 09:57
   
귀향살이님  부자감세를 해도 대한민국 세액중  부자들이 내는 비중이 많은건  맞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그냥 내나요? 부자들이 세금내는것보다  더 많이 몇배는 벌아가죠.

왜 부자들이 버는돈은 생각 안하고 자꾸 세금 더 낸다고 그러시는지.
솔직히 대한민국만큼 부자들이 살기 편한 나라가 어디있나요.
                    
귀향살이 13-04-17 10:02
   
어느나라건 세금에 관계없이 부자는 살기 편해요 ㅡㅡㅋ
대한민국보다 부xx기 좋은 곳? 멀리 볼것도 없이 중국.

세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몰라서 하는말인데,
세금은 퍼센테지로 내는거 아님? 당연히 세금보다 수익이 몇배 많겠죠.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건 아니고 단계적,계획적인 증세를 시행하는건 찬성하는데
나라빚이랑은 상관없는듯.
그건 국회, 행정부의 방만한 예산집행이 문제아님?
                         
산악MOT 13-04-17 10:18
   
그건 국회, 행정부의 방만한 예산집행이 문제가 될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 감세 논란은  종부세때부터 시작되었죠. 
부동산 경기활성이 안되니 양도세나 취득세등을 감면해주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킬려고 했을때부터 부자감세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6억 기준으로 낸  종부세를 9억으로 올린게 대표적이죠.
공시지가 6억이면 보통 9억이상의 싯가가 됩니다.

전국민의 5% 상위층이  공시지가 6억이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도 많다면서  9억으로 올린거죠. 

부자감세 논란은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의  세금을 감세 해주는거에서  생긴 논란이 아니고
아파트 투기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세금을  세금을 깍아 주려고 했던곳에서  논란이 시작된거라 봅니다.
                         
귀향살이 13-04-17 12:35
   
그러니까 그건 부채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는거. 간접은 몰라도.

월급이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었으면 거기에 맞게 살림을 꾸려야지,
계속 월급 이상으로 살림을 산 정부와 국회의 잘못.
대두 13-04-17 13:59
   
아마도 MB 가 횐율 방어 목적으로 구입한 통화채가 급증의 원인일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않나는데 MB 가 2011 과 2012 에 구입한 통화채 가 180 billion 입니다. 
한국에 원화 방어로 필요한가요 200 billion 이면 충분 합니다. 
이유는 잘모르 겠는데 2012 11 월에 한국이 보유한 달러가 300 billion 입니다.
그영향으로 원화가 강세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1.  3.9% 의 이자를 물어 가면서 왜 그많은 달러가 필요 했다는 겁니다. 년 8조억의 이자만 내고 원화 강세로 수출에 타격을 줍니다. 
2.  환율 방어 목적이면 5 년 상환의 외평채가 그기본 인데 왜  1-2 년 안에 상환 해야 하는 통화채를 들여 왔다는 겁니다.
3. 올 6 월 부터 상횐 해야할 통화채 외평채가 아마도 100-150 billion 인데 과연 지금의 한국 경제에서 이만큼의 달러가 빠져 나갈때견딜수 있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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