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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9 07:54
법원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전직 검사, 면직 정당"
 글쓴이 : 행운7
조회 : 467  

최인호 변호사의 법조 비리 의혹 수사 당시 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보자는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과 무관한 수감자이고, 수감자 신분으로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사 관여를 했을 뿐"이라며 "제보자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량, 수사자료의 유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권 전 검사의 방치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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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7 19-09-19 07:54
   
이번 특수부... 옷벗을 넘들 많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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