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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9 23:48
엄밀히 말해서 증세라고 보기엔 어렵죠.
 글쓴이 : 무가없어
조회 : 803  

그동안 gdp증가액에 비해 세수 증가액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이제서야 그 균형 좀 맞추겠다는 거고, 이 균형을 맞추는 건 증세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보합의 개념입니다.


뭐 그동안 감세의 혜택을 받아왔으니, 이제서야 적절한 세금을 걷겠다는 거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디 감정으로 이성을 표현하면 쓰겠습니까...?


박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증세 없는 복지'라는개념은 'gdp 증가액을 넘지 않는 세금 증가액'을 뜻하는 겁니다.


담배, 소주 같은 준생필품은 gdp증가만큼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보합을 맞추기 위해 가격을 올림이 마땅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화,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까지가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의 길이열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이 두가지만 추가로 실천하면 증세 없는 복지 증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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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 15-02-09 23:54
   
안타깝네요
발렌티노 15-02-09 23:58
   
참 신앙심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 15-02-10 00:03
   
거 직장이 어디요?
밤에도 이런 일 하시나
발렌티노 15-02-10 00:04
   
"뭐 그동안 감세의 혜택을 받아왔으니, 이제서야 적절한 세금을 걷겠다는 거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디 감정으로 이성을 표현하면 쓰겠습니까...?"

그럼 감세한 법인세를 원상복귀하는 것도 증세가 아닌데, 왜이리 근혜찡과 여당과 자칭입보수 분들은 '감정으로 이성을 표현'하는 걸까요. 증세가 아니라 적절한 세금을 걷겠다는건데 왜이리 증세는 안된다며 울부 짖는지...
     
무가없어 15-02-10 00:20
   
법인세 감세는 판교테크노밸리 이전, 광고 테크노밸리 이전 등 기업 구조 생태계 개편 및 혁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인세 감세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판교테크노밸리도 없었겠죠. 착각들 하시는게 뭐냐면, 기존 기업장의 법인세 감세가 아니라 신규 진입 혹은 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 감세인데 이걸 막무가내로 싸잡아 '부자를 위한 법인세 감세'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대기업 법인세 XX억 절세'라고 쓰니까 보고 일반 대중들이
"뭐야? 대기업 법인세를 왜 덜 거둬?"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에휴;
안타깝네요.

이런 류의 감세는 감세가 아닙니다. 뭐랄까 마치 미국 기업에게 "인천으로 회사 옮기시면 법인세, 취등록세 50% 덜 받습니다!"라고 해서 미국 기업이 대거 들어왔는데, 이걸 보고 "미국인 올해만 감세 8000억!이나 받았네!! 물러가라!!"라고 하는 격...
          
발렌티노 15-02-10 00:50
   
지금 원상복구하자며 논란이 되는 법인세 부분이 최고세율 22%를 25%를 복구하자는건데,
무슨 논점이랑 관계없는 판교테크노밸리 이야기를 꺼내는지.

늘 그렇지만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아무말이나 쓰시는 것 같고.

암튼 님 주장대로라면 22%를 25%로 복귀하는건 법인세를 증세하는게 아니라 적절한 세금을 걷겠다는거니 증세는 아닌거잖아요?

왜이리 입보수분들은 울부짖는지. 어디 감정으로 이성을 표현하면 쓰겠습니까?
스파게티 15-02-10 00:34
   
네 친일파 지지자의 글 잘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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