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gdp증가액에 비해 세수 증가액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이제서야 그 균형 좀 맞추겠다는 거고, 이 균형을 맞추는 건 증세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보합의 개념입니다.
뭐 그동안 감세의 혜택을 받아왔으니, 이제서야 적절한 세금을 걷겠다는 거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어디 감정으로 이성을 표현하면 쓰겠습니까...?
박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증세 없는 복지'라는개념은 'gdp 증가액을 넘지 않는 세금 증가액'을 뜻하는 겁니다.
담배, 소주 같은 준생필품은 gdp증가만큼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보합을 맞추기 위해 가격을 올림이 마땅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화,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까지가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의 길이열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이 두가지만 추가로 실천하면 증세 없는 복지 증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