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제 이야기는 정규제가 처음 꺼낸거고..
세금을 쓴다며 무상이라고 말하는거 자체가 문제임.
더 큰 문제는..
이 무상급식이 관련법이 없음.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걸 개정하면 수도권이 국세(교육교부금)을 다수 받기 때문에.
야당이나 현정부가 협조 못함.
이게 몇년지나면 수조단위로 수도권에 지원해야 되서.
지방에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니까.

몇년 지나면 수조 될거다... 이 분 말하는거 보면 참...

현재무상급식은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는데.
올해 서울시 예산만 2300억임.
고교까지 확대되고 물가인상분 감안하면.
서울시내 학교 예산만 3~4조는 될거임.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10조 되는거 순식간이고.

사실 무상급식은 서울시 예산에 0.2% 밖에 되지 않아요  경남의 0.6% 정도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잘 운영되던 예산이거든요..

예산에 관한 부족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이번 공약에 누리교육 공약을 밀어붙이면서.. 약속했던 예산 지원을 펑크내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들이 약속했던 예산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떠넘기고..무조건.. 강요하는 식인데..기존 예산은 한정되어있으니.. 그네 정부는..이걸 물고 늘어진거고요



"누리과정 예산만 3년 새 3배… 교육복지 포기하려 하나"
http://hankookilbo.com/v/853998152f664e7fa72704655b32415a

상당수 교육청, 누리예산 추가편성 거부·유보...교육부와 마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30/0200000000AKR20150330190700055.HTML

누리과정도 무상급식도 선별복지로 가야함

모르나보네 그 유명한 사건 노무현때 미국소에서 발견된 뼛조각하나에
조중동을 비롯 한나라당이 얼마나 노무현을 물고 씹고 할켯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우병에 취약하다면서...ㅉ아주 광우병으로 도배를 했지요.
머 촛불시위는 이명박이가 우리나라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 생긴일이구..
꼬리글이 안달려 여기다 담

애초에. 약속한 교육비 주면 됩니다. .. 국토부에 쏟아부는 천문학적인 액수랑 비교해보면.. 진짜 애들한테 투자하는 교육비는 새발의 피에요

서울시 같은경우..
박근혜가 무상보육(이것도 헛소리)을 확대실시 한다고 공약해서.
박원순이 박근혜에게 돈달라고 했던거임.
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배째라고 나온거고.
박원순은 무상급식은 시예산으로
무상보육은 채권발행해서 하는중임.

결국 관련법도 없이 졸속으로..
한쪽에선 보육을 한쪽에선 급식을 가지고 싸우는거뿐..
국민을 위하고 보편적 복지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을 개정해서 국비로 전액 지원해야 되는거임.
지방쪽에서 일부 정치권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50% 지자체가 50% 지원하도록 한다는데
이 자체도 눈가리고 아웅임.
보편적 복지라며 수도권은 왜 지방세 더 걷어서 해야됨?

...증세 없이 한다고 장담했던 박양과 그외 일당들이 할일이죠.
그래서 정권 잡은거구요. 그걸로 까지도 못합니까?

까셈 ㅎㅎ
증세없는 복지는 말도 안되는거지만.
이거 안한놈이 없음.
박원순도 씀씀이 줄여서 빚갚는다..
이재명이도 씀씀이 줄여서 빚갚는다.

부들부들 ㅋㅋㅋ

정신세계가 희안한 종자인듯 ㅎㅎ

댁만 할까?... 그래서 노무현때 광우병 괴담 퍼트린 조중동이하
한나라 좀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심?
그리고 남들 존대할때 반말 비스무리하면 뭐 존재감이라도 생김?

노무현떄 광우뻥 괴담이 있었다니ㅋㅋ
그때도 광우뻥 촛불시위 있었나요?ㅋㅋ

광우병 논란은 노무현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댁들이 광우병 사태, 광우병 좀비, 광우병 유언비어...
등으로 발광해봤자 무덤에 삽질하는 짓 입니다.
광우병을 유언비어라고 치부하면 그 유포자는 댁들이
지지하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더미만 남기고 도망치는 새누리당 인사가 더 좋다? 전에도 한 번 물었는데, 당신 기준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도지사/시장이 누구임?

의무급식, 혹은 보편적급식을 배급제라 하는 건 새누리당 비판하면 종북이라는 것보다도 더 저열하게 우기는 거에요. 그딴 말 하는 놈들은 애초에 논리나 사실은 배제하고 어떻게든 왜곡하고 말꼬리를 잡으려는 것 뿐이라, 이렇게 설명해줘도 소용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