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의 대법원판결이 2008년에 내려졌는데

2008년에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것도 2007년에 고등법원에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밌는 소설이네요

2007년에 고등법원에서 허위자백이 밝혀졌는데

2008년엔 대법원에서 총풍사건 3인방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2008년에 대법원에서 총풍사건이 뒤집어졌다?

그것도

2007년의 고등법원에서?

님은 앞뒤를 안보시나바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고문이 드러난게 2007년이에요

따라서 2003년 대법원 판결은 뒤집힌겁니다.


그거 아무리 붙들고 울고불고해봐야 소용없어요.

님 논리가 통하면 인혁당도 빨갱이로 제대로 사형당한거에요

배상소송이 언제부터

총풍사건을 뒤집었다는 것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문이 드러난게 2007년 민사소송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 고문에 의한 자백에 의한 대법원 판결도 증거능력이 없는거지요.



인혁당 사건이 형사재심했습니까?

...2009년에 최종 판결 내렸졌다구요. 유죄로요.

월월~

배상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안기부와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된다며, 정부는 장씨에게 3000만원, 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정부) 모두 항소하자, 2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추가로 장씨에게 2억1000만원, 오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님이 올린 기사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총풍사건이 없었다는게 아니라,

변호인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받아서

장씨에게 3000만원, 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대체 총풍사건을 뒤집었다는 내용이 어디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긁어올라면 다 긁어오세요

그 기사에 바로 밑에

"왜 고문에 주목하지 않았나"

섹션은 왜 안 긁어왔습니까?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없습니다.

나중에 판결이 끝나고

고문이였다?

그런 주장은 믿어야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문사진을 민사소송하면서 공개했어요

총풍 사건은 이렇게 용두사미 격으로 일단락됐으나 또 다른 재판이 벌어졌다. 세 사람이 1심 재판을 받을 때인 1999년, 장씨와 오씨는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할 생각으로 안기부의 고문과 강요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마침 장씨가 1998년 9월7일 안기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들겨 맞아 멍이 든 자신의 몸을 찍어둔 사진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장씨는 안기부의 협조로 대북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그를 기소하자 이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허사였다.

배상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안기부와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된다며, 정부는 장씨에게 3000만원, 오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정부) 모두 항소하자, 2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추가로 장씨에게 2억1000만원, 오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에 대법원 판결도 뒤집힌거죠.

님이 고문을 받았고

총풍사건이 거짓말이라면

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자료를 토대로

대법원을 고소하시면 되는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이 그런 근거도 없이

총풍사건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게

허위사실인것이구요

2008년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로 나왔구요

이 판결을 뒤집을만한 근거가 없다면

그냥 찌그러져계세요 ^^

근거도 없이, 대법원이 판결한 총풍사건은 무죄라고 한다면

님이 고소미 당할수 있답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님이 말하는 총풍사건은 거짓이라는

그 근거자료를 토대로

대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대법원에 판결이 틀렸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님은 허위사실이 되는것이구요 ^^

아하 그런 논리면

인혁당은 제대로된 판결이네요

빨갱이라고 고문에 의해 사형시켰으니 대법원 킹왕짱

항소 안했으니까요.


그만 좀 우기십쇼

지겹네요 ㅎㅎ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끝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인혁당도 빨갱이로 사형당한게

사실이라는 소리군요 ㅎㅎ


과감하게 버리시네요.. 대단대단 ^^

그게 빨갱이였다면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할수는 있어도

그 사건은 끝인거에요

좀 무식한 티좀 내지 마세요

세상에 3심제에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난 판결은 받아 들일수뿐이 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혁당으 민주화 이후 형사 재심 받아서 무죄가 됐지요.
총풍도 형사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야지 민사 소송 가지고 형사 판결을 뒤집는건 말도 안되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00174

이게 님이 올린글의 원본기사에요

신동아일보의 그냥 사설일뿐이고

글쓴이도 없어요

님이 믿는건 이런기사들 뿐이라는게 문제인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항..이거구만요..품격(kona) 다중이씨가 출처도 밝히지 않은채 선동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기사 밑에 있는 댓글에 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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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
동아는 이런 식으로 왜곡질을 하는구나 ㅋㅋㅋ9년만에 총풍사건이 뒤바꼈다고 하길래 뭐지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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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법원 최종 판결문을 보여줘도 아몰랑이더니 벌1레알밥님들 우기는데는 장사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