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업체 쏙 빠져 실제 더 심각… 소득주도성장 ‘브레이크’
힘받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 영세사업주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 車부품 제조업 등 상대적 영향 작아 /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 아래로 / “2020년 인상폭 한 자릿수 그칠 것” 관측 / IMF, 최저임금 인상 3∼4%선 권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한자릿수 되나
이번 조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시사 발언 이후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은 탄력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집권 2년차를 맞아 KBS와 가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해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여당 내에서는 보다 직설적으로 최저임금 동결 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1만원 공약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이미 보여줬다”며 완급 조절을 시사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신중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기운 듯한 인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한 자릿수 증가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IMF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담은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아래로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16.4%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전년보다 3.6% 상승했다. IMF의 주장을 토대로 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3∼4%선이 적당한 셈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364593
탈원전?? 망함
최저임금 ?? 망함
북한 비핵화?? 망함
거봐 우린 틀린적이 없어
븅신들 알아보는데 최적화되어있지
작성일 : 19-05-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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