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62&aid=0000014455
● 재보선 여당 참패? 文정권 배신 생각하면 30%대 득표도 과분
● 김종인이 잘해서 표 몰아줬나, 안철수 폄훼는 국민 실망시키는 발언
● 열심히 일해 부자 되려는 꿈마저 빼앗긴 20대의 분노
● 분배 정의로 포장한 사실상 증세, 하반기 조세 저항 불보듯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파동 대선까지 갈 것
● ‘상대적 박탈감’ 조장한 편가르기, 좌파의 정권 쟁취 방법
● “개헌 추진 대통령, 남은 임기 채우지 않는다고 각서라도 써”
- 이번 보궐선거가 여당 참패로 끝났다.
“이 정도 차로 야당이 이길 거라 예상했다(서울 18.3%포인트, 부산 28.3%포인트 차로 모두 국민의힘 승리). 오히려 정책 실패나 문재인 대통령의 식언, 위선에 대한 평가치고는 유권자들이 관대했다. 이 정권의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보면 여당의 30%대 득표율(서울 39.8%, 부산 34.4%)도 과분하다는 말이다. 그나마 마지막 끈을 놓지 않은 국민에게 더불어민주당은 감사해야 한다.”
- 이 기조가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질 거라 보나.
“비록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였지만 이 결과는 전국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 대책을 25번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실패라면 빨리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보완해야 한다. 이 정부는 오히려 더 센 정책으로 세금만 올려놓았다. 평범한 사람 등골 빼먹는 정책이다. 누구든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가만있지 않는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남의 재산을 탐하면 안 된다. 인간은 아버지 죽음보다 유산 빼앗긴 것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나. 정부가 가혹한 조세로 수탈한다고 생각하면 왕조시대든 아니든 응징을 하게 돼 있다.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마다 개혁을 앞세우는데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떡’이라고 비판했더니 지방에서도 격려 전화가 많이 왔다(이 변호사는 전북 정읍 출신이다).”
- 20대 지지율 폭락도 같은 이유인가.
“대한민국의 근간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젊은이들 꿈을 빼앗았다. 정부가 나눠주는 것만 받아먹으라는 ‘결과의 평등’이다. 모험 정신,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었다. 40대가 이 정권을 받치고 있다는 것도 허상이다.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가자고 하면 누가 따르겠나.”
- 본격적인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보나.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그 기준에 따라 7월(건축물), 9월(건축물·토지) 두 차례 재산세를 내지 않나. 올해는 작년에 급등한 부분이 반영되니 고지서 받고 억 소리 날 거다. 그리고 12월 중순쯤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든다. 대통령선거를 3개월여 남기고 어떻게 될지 보자.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부자가 되겠다’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하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이가 대부분이다. 애초 집값이 급등한 게 이들 책임인가. 이런 말 하면 가진 자만 편든다고 비난한다. 이 정권은 편가르기에 능하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임대인과 임차인,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이런 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 국민을 갈라 친다. 분배와 정의를 앞세워 인간의 맹점 중 하나인 평등의식을 자극해 표로 연결하는 것이 좌파 진영의 정권 쟁취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성공했지만 이미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가 정말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진짜 시원합니다.
작성일 : 21-05-12 15:13
조회 : 805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