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과태료만 보자면 서민들한테 5만원은 부담이 될수있지만 부자들은 똥닦는값도 안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차별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엉망진창이 될수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부자들은 버는비율에 따라 과태료를 더 내게 해야 된다면 그러면 상해를 입더라도 돈을 더 받아야 되는 조건이 성립이 되요. 서민 vs 부자가 싸워서 똑같이 전치3주가 나왔다면 부자는 서민한테 10만원을 물어준다면 서민은 부자한테 100만원을 물어줘야 되구요.

또 서민이 사람을 죽이면 징역10년이라면 부자가 사람을 죽이면 징역50년이라서 이건 부자가 손해겠네요.
여튼 딱 과태료만 봤을때는 말이 되긴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억지인 셈이에요.

강월래 사고 나더니 돈 많이 받던데. 미래에 벌수 있는 경제적 가치까지 받은것 아닌가요.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외제차랑 사고난다고 5만원 주면 끝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벌과 형사벌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님이 말씀하시는것은 민사상의 문제에요. 그 민사상의 보상문제가 어떤지는 잘모르겠어서 패스

"서민이 사람을 죽이면 징역10년이라면 부자가 사람을 죽이면 징역50년이라서 이건 부자가 손해겠네요" 이부분은 제가 언급한거랑은 관계없어요. 저는 금전적인 벌금을 얘기하는거에요

금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거라면 저도 그부분은 동의해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별하죠 돈 많고 적음을 ...

난제 예요.

이건 좀 말안되는 얘기같은데요.. 돈많은 사람이 뭔 나쁜짓해서 많이 번것도 아닐터..  아무리 벌금형식이라도 형벌은 공평해야죠..  무슨 돈많은것도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