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간 4대강 사업 뒤치다꺼리에 드는 ‘설거지 비용’이 4대강 사업비와 맞먹는 2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 전후로 해마다 소요되는 수질개선 비용이 2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2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강의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비 현황’을 보면 올 한 해 4조400억원의 예산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질개선 사업비는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2008년 해마다 2조1400억~2조3600억원이 들어가다가 사업 착수 시점인 2009년 처음 3조원대로 진입했다.

또 2010년 3조350억원, 2011년 3조370억원, 2012년 3조3000억원 등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인 올해부터 집권 5년간 수질관리 비용으로만 총 20조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건설사업에는 총 22조원이 들었다.

게다가 보, 둑, 둔치, 저수로, 생태공원 등 과거보다 4대강 유역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질관리 외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늘고 있어 막대한 재원 투입이 예상된다.

김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2010~2012년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 구간의 수질은 되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녹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클로로필a는 해마다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낙동강 보 구간은 클로로필a 농도가 2010년 19.3㎎/㎥에서 2012년 22.4㎎/㎥로,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010년 1.7㎎/ℓ에서 2012년 2.2㎎/ℓ로 각각 늘었다.

영산강 수계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수질 악화 추세가 관측됐다.

김 의원은 “4대강 보 설치 이후 투입된 예산이 설치 전보다 크게 늘었음에도 이처럼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보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 해 4조원이 드는 4대강 수질개선 예산을 고려하면 보의 개방 등 재자연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