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에서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석기나 RO의 행동에 동조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헌재 소수의견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이석기와 RO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걸 통진당 전체의 행동으로 볼 것인지, 그렇게 본다해도 정당해산이
불가피할만큼 중대한 사유인지, 중대하다해도 오로지 이 방법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 쟁점들에 대해서 다수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논거로
논박해야지, 해산 결정 반대=통진당 추종=종북(심지어 빨갱이 운운)이란 해괴한 등식을 세워서
공격하면 안되죠. 헌재 소수의견에서 우려한 사태가 바로 이런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