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9-19 07:54
법원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전직 검사, 면직 정당"
 글쓴이 : 행운7
조회 : 468  

최인호 변호사의 법조 비리 의혹 수사 당시 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보자는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과 무관한 수감자이고, 수감자 신분으로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사 관여를 했을 뿐"이라며 "제보자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량, 수사자료의 유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권 전 검사의 방치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행운7 19-09-19 07:54
   
이번 특수부... 옷벗을 넘들 많겠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94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241
75452 문재인이 끌어내려서... (15) 회개하여라 08-01 468
75451 이시기에 왜 일본편 드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6) 그런대로 08-04 468
75450 빨갱이 특징 알려드림. 뭐가 빨갱이인지 알려드림. (17) 친구칭구 08-15 468
75449 조국 후보 따님 관련 퍀트 체크....(펌) (13) 강탱구리 08-22 468
75448 비건 대표는 닭 미식가? ㅋㅋㅋ (4) 막둥이 08-23 468
75447 참으로 신기하네.......... (6) 대팔이 08-29 468
75446 향후 이재용부회장 사면조건 (6) 아차산의별 08-29 468
75445 靑, 조국 임명 수순 밟나…“文대통령, 법대로 진행” (1) samanto.. 08-31 468
75444 기자간담회인데 기레기들은 어디에? (1) 잔트가르 09-03 468
75443 논문 제 1저자 논란이 웃긴게.. 경비병 09-03 468
75442 청와대가 정리해 버렸네. 기레기들... (5) 대간 09-05 468
75441 조국 딸 친구 OO씨 증언 확보 (3) 랑쮸 09-05 468
75440 이걸 이틀이나 봤으면 엄마,,,상상만해도,,, (3) 쪽발사냥꾼 09-06 468
75439 현재 자유한국당 홈피에 분노한 당원들의 쇄도로 접속이… (2) 꺼먼맘에 09-06 468
75438 [단독] 최 총장 "조국과 두 번 통화"…조국 부인, 이틀새 9… (8) 놋쨘 09-06 468
75437 사문서 위조가 얼마나 큰 범죄냐 하면 (5) MementoMori 09-07 468
75436 3억 차주 아버지가 16만원 번 딸 아버지에게 뭐라하는거… (3) revneer 09-07 468
75435 나경원 아들 ISEF 과학경진대회 주관기관인 NHSEE에 문의중… (2) 떡국 09-10 468
75434 IRB심사 안 받은 것이 왜 빼박이냐면 <== 사실관계 틀려… 푸른나비 09-11 468
75433 좌파 기득권 카르텔 4대 조직 (12) OOOO문 09-12 468
75432 범죄자를 보는 국민과 다른시선의 차이 (7) 불량피케 09-19 468
75431 오늘 MBC가 그린 코링크-익성 관계도 (1) 행운7 09-21 468
75430 자유당 전 혁신위원장 말씀 ㄷㄷㄷㄷ (2) MementoMori 09-21 468
75429 (여론조사) (3) 검군 09-22 468
75428 점심도 먹었겠다 압수수색해서 뭐 나왔데? (3) 둥글둥글 09-23 468
◀  <  5721  5722  5723  5724  5725  5726  5727  5728  5729  57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