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정치보기도 싫고.. 힘든 일도 많고 해서, 그동안 잘 못들어왔는데..

아직도 세월호특별법에 관해 여-야, 유가족이 협의를 못보는 거 보고는 정치의 환멸을 느낍니다.

또, 오늘 나온 이석기 구형에 관해서도 기사를 읽었고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분 한명이 저를 ㅇㅂ로 몰아가셔서, 저는 ㅇㅂ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세월호 특별법..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전에 광화문 근처에 갔는데, 유가족분들의 고충을 제가 십분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일단 제 처음 생각은 수사권 기소권은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니였나 싶은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존재하고, 안될경우 특검이 존재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찾아봤죠. 아까 글중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씀 하신 분이 계시

던데, 사실 수사권-기소권 자체를 주었을 때 헌법에 위배되냐 되지 않느냐는, 법조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

다.

또한, 1000명에 가까운 분이, 헌법질서에 위계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였고요.

그래서 조금 바뀐 생각이 있다면, 수사권-기소권을 유가족 측, 진상규명위원회에 주는 것은 찬성할 수 있지

만, 여기에 전제가 필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사건이 일어났을때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에 일어날 부작용도 같이 대비해서, 그와 관련된 법조항도 같이 넣으면 저도 찬성합니다..

여당의 주장도 어느정도는 일리가 있는 게,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첫단추를 잘 꿰매지 못하면

이런 사건이 다음에 안일어나란 법 없는데, 그럴때 마다 특별법을 만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경우지요.

하지만, 야당이나 유가족 주장처럼, 특검해서 그동안 밝혀내지 못한 점도 있고, 수사기간도 짧았다는 점에

서, 다른 형태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요약하자면, 여당 주장대로 특검으로 갈꺼라면, 특검제도를 보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진상규명이 철저

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당-유가족 주장대로라면, 최소한 첫단추를 철저히 꿰맬수 있게,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미래

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법안도 철저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솔직히 말도 안되는 판단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으나(기사제목 읽었을때는)

기사를 쭉 읽어보니 판사의 말도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석기 등이 감형이 되었다고는 하나, '내란음모죄'만 무죄가 성립된 것이지

나머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등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심의 판단이 1심의 판단보다 더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내란음모는 구체적 모의와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건물을 파괴하고, 어떤 곳을 점령하고 등등등, 이런식으로 역할분담,

정확한 날짜, 활동하는 사람 지사하는 사람 이런식으로 명확해야 내란음모죄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설을 타격하자 이런 주장은 존재했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뭐 이런식의 구체적인 논

의로 진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란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시설을 타격하자 이런 주장은 존재했기 때문에 내란 선동에는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RO에 관해서도, 정황적 증거는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뚜렷하지 않으나,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 존재는 하는 거 같다는 식으로 추정으로 내놓았지요.

원래, 어떤 범죄자라고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정황적 증거보다는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

법원에서 유리합니다. 정황적 증거가 입증되기가 힘들다고 보아야 겠죠.

따라서 이석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쨋든 판결은 1심보다는 2심이 좀 더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대법원, 3심에서의 판결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의견을 저에게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