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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으로 위기에 놓인 것은 입주기업만이 아니다.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 124개 중 상당수는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신원, 인디에프, 좋은사람들 등 상장사 10여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입주기업의 협력업체는 5000곳에 달한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북한의 자산 동결 조치로 인한 피해는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줄도산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과는 달리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구제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기사 일부분 발췌-
대기업이 참여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라 봐야죠.
만약 대기업군이 개성공단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활동이 보장될 것이라 확신했다면 분명 참여했을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따르지 이념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보수정권이 들어설 경우, 기존의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에 대한) 정치논리 배제와 보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참여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꽃무릇님께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수많은 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적자였다 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적어도 개성공단이 정치논리에 휘둘려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제약받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큰 이익을 냈습니다. 말씀처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유무형의 많은 혜택을 받았고, 임금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흑자를 못 낸다는 건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따라서 애초부터 개성공단이 망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듯 말씀하시는 건, 그간의 과정들을 무시한 발언이며, 지금 개성공단의 폐쇄 결과에는 지난 보수정권의 방조, 무관심, 무성의, 그리고 정치논리의 무분별한 적용이 큰 이유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