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종호-교수-“4대강사업-비판해놓고-예타-면제-모순적…4대강위원장-물러나겠다”/ar-BBSSB2e
■ 현 정부 여당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다. 그때 야당이었던 현 정권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 홍교수는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29일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휴지통에 던져 버린 평가방법을 사용해 국민들께 4대강의 미래를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 마음이 괴로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비판했던 현 정부에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한다니 망연자실하다”고 밝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자 4대강 민간 조사 평가 위원회(총 43명으로 구성) 위원장 대표적인 4대강 반대론자 였습니다. 환경쪽 전문가로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평가를 경제적인 비용편익보단 아무래도 미래환경쪽으로 치우치는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종호 교수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절차상의 문제 즉 예타면제(총500억이상 정부예산지원 300억 이상의 SOC사업) 때문이었는데 현정부도 똑같이 답습하는것을 비판 사의표명 했다는 군요
결국 이분은 사의번복 했습니다
4대강 치수사업 여러가지 장단점과 이득을 보는 분들과
손해를 보는분도 계시지요. 4대강의 보들이 주는 폐해중
가장 큰것이 수질오염 이라면 과연 보해체 외에는 대안이 없을까요? 아닙니다ㅡ 전문가들은 보를 해체하지 않고도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오염 시에 보를 열었다가 닫거나, 강으로 연결된 지천 등을 정비하는 것 등이다. 보를 철거하면 철거비용도 수백억원이 드는 데다 더 큰 문제는 물을 활용하기 어렵게 된다
4대강보 해체와 수문상시 개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던(주민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한번도 없었음) 정부가 이제 뒤늦게 올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기전에 부라부랴 주민설득이니 공청회니 뒷북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겠죠ㅋ 1표가 절실한 현제상황 아닙니까 ㅋㅋ 지지율이 수직하강하니 이제 농민들 눈치를 보는군요 글고 관정을 수천개 파준다는 둥 하면서 지랄을 떨지요
4대강 수질 보해체가 아니어도 정부의지만 있으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농사짓는 물을 4대강에서 퍼오는게 아니라 보의 가득찬 물들이 지하층으로 스며들어 관정을 채우면 농업용수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