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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6 09:48
애초에 의료민영화는 용어부터 잘못쓰이고있는거 아닌가요
 글쓴이 : 니시차
조회 : 806  

의료법인은 사법인 비영리법인 아닌가요

의료민영화 하지말라는건
그럼 지금 의사들이 공무원이거나 병원이 공기업인건가요...?

의료법인이
공법인이나 중간법인이여야

의료법인 민영화 반대!를 외칠수 있는거죠


뭔가 자신들이 주장하고싶으면 그게 무슨의미인지 부터 아는게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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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ps 13-12-16 09:50
   
민주화대신 민영화 붙이기 유행임요
shonny 13-12-16 11:13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 민영화 말하는거죠...
영리병원은 그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는 사전단계라면서 의료민영화라면서 반대들하던건데.. 기존 의사들이 차린 개인병월들 죄다 영리병원들임..
의사아닌 자들이 병원 설립할려면 무조건 비영리법인이여야하는것이고..
     
니시차 13-12-16 11:27
   
그렇다면 현지 민영화소동은 완전히 뿌리채  잘못된것입니다.

지금 나온 정책은 의료기관에대한 정책이지 보험공단에 대한 정책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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