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법입니다. 이건.. 이것도 법이라고 추진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참 인터넷에 국회의원비난하면 구속하는 법도 만들기세네요..

거참내.... 모욕에 대한 법안은 현행법하고 명예훼손 법안으로 충분할텐데 새정치에서 저딴법안을 냈다는건 충격이네요...
형법으로 입단속 시키려는거 딱 보수들이 국보법에서 써먹으려는 방법인데 국보법 폐지 외칠때 내세웠던 주장들 다 까먹은건지... 참

법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쉽게 정리하면 국보법 일본버전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역사적 인식은 정리하자는 쪽에서 괜찮은거 아닌가요??  식민사관에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다른 견해는

애초에 막자는게 취지지요.. ..국보법처럼 악용될 소지는 없어 보여요...

교학사 같은 교과서가 나오는 걸 방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어 보입니다

물론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일본에 대한 국민여론은 충분히 많이 안좋습니다.
굳이 법령으로 만들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법이라는게 무조건 많다고 좋은건 아니지요..

저도 무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이지요 또한 표현의 자유는 주되 책임은 별도이므로 굳이 이러한 법으로 국보법처럼 위헌의 소지(개인생각)가 있는 법을 만드는것은 불필요하지요.

 또한 국보법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아직 입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규정일 것이 뻔한데
제2의 국보법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피해자가 생길 수 었고 과거 박정희 전두환 때를 돌이켜 보건대 정략상 이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여야당 성향을 보건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국보법 법규정의 개정필요성은 당연한 건대 이를 논하는 새천련에서 비슷한 법을 만든다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차라리 뉴라이트 교과서문제와 관련된 역사교육의 정립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은 심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차님이 모욕에 대한 법은 현행법과 명예훼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예 구성요건 자체에 성립이 안됩니다. 객체를 특정할수도 없을 뿐더러 민족비하, 역사왜곡은 대중과 학자들에게 맡겨야 할 문제인듯 합니다. 결국 이런 또라이들은 사후에 비난, 야유를 듣겠지만 사전에 강제할 수단은 없지요.

저도 무리라고 봅니다.
의도는 정말 좋지만
법보다는 바른교육을 통한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시를 위한 주입식이 아닌
체험식  교육으로
다른 과목과 차별성을 주는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대찬성입니다.

반국가체제주의자 , 반민족주의자 처단

당연히 이루어져야합니다.

독재 정당화하는것들, 빨갱이 빨아제끼는것들, 일제시대 빨아제끼는 것들

셋놈을 다 처죽여야합니다

당신이 독재자중애 독재자군요 피상적인기준대고 지맘에 안듣는다고 다죽여야한다 이건뭐 김정은이군요 이딴놈이 민주시민 ㅋㅋㅋ 하긴 북괴도 만민평등 모두가 찬성한다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마당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듯 정치란게 그리 쉬운게 아닌것 같더군요..
매사에 단순히 생각했을때와 필드에서 느끼는 체감이 다르다는걸 느꼈습니다.
꿈과 이상, 국민정서 그리고 대외 정세 등...
모든것을 종합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것이 정책 실현의 현실화를 좁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건 저도 좀 과하다는 느낌.. 기존의 관련법률 없는 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 위축되느니 뭐니 논란 많을 듯요

적어도... 식민사관이.. 옳다던지... 다른시각에서 본다는 거 자체가... 시각의 다양성이나 다른 견해라는

차원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다른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옳고 그름의 차원이죠...

정부가 수용해야 할 범주에선... 이런 가 옳다 그르다 레벨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반민족적 행위 자체를 하는게 누구냐.. 처벌하자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불법적 점거와 폭압을 합리화시키는 순간 정통성 전체가 부정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에서는 의견의 다양성 보다... 보편적 정의적 관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뉴라이트 같은 단체는  법령으로 명시화 시키지 않는한... 교육제도 부터 .. 야금 야금 침투할 준비가(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  얼마든지 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양보없이 우리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