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3006455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 법안 발의를 칭찬하고 나섰다.
4일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종부세는 종합 부동산세로 집, 토지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며 “그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재산세 외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건 명백한 이중과세인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과거사나 파고 있고 기업 규제강화 법안이나 쏟아내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미래통합당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내놓는군요